- 보령시 인구는 붕괴되는데, 세금으로 키운 ‘퇴직 관료 정거장’만 늘어난다

- 에너지재단인가, 퇴직 관료 은퇴촌인가. “여기는 시민의 도시인가, 관료의 영지인가”

- ‘에너지 전환’이라는 화려한 수사 뒤의 공백

충남 보령시가 위험한 길로 접어들고 있다.

인구 1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청년 유출은 가속화되며 지역 상권은 사실상 붕괴 상태다.

그러나 도시의 체온과는 무관하게 시청 조직은 비대해지고, 국장급 자리는 늘어나며, 공무원 차량으로 가득 찬 시청 주차장은 오늘도 포화 상태다.

시민의 삶은 가벼워지는데, 관료 조직만 무거워지고 있다.

그 정점에 선 것이 바로 ‘보령시 에너지재단’ 설립 추진이다.

시는 이를 ‘에너지 대전환’의 전초기지라 포장하지만, 시민 사회가 받아들이는 실상은 전혀 다르다.

“또 하나의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냉소가 보령 전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보령시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산하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시민들에게 똑똑히 각인시켜왔다.

초대 이사장부터 현재까지, 주요 산하기관의 수장은 어김없이 시청 국장 출신들이 차지해 왔다.

공개 경쟁은 형식에 불과했고, ‘전문성’은 퇴직 관료 재취업을 합리화하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수조 원대 해상풍력(약 8조 원), 수소 플랜트(약 4조 원) 사업의 길목을 쥘 에너지재단이 새로 만들어진다면, 그 자리가 누구를 위해 준비될 것인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시민들은 이를 두고 “보령시가 에너지 도시가 아니라 퇴직 관료들의 은퇴 단지가 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있다.

보령시는 에너지재단을 통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과 수익을 공유하겠다고 장담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는다.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가 ▲수익은 어떤 기준으로 배분되는가 ▲시민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인허가, 자본 정책이 얽힌 고위험·고이권 구조다.

이런 사업을 관리하는 재단이 관료 출신 인사들로 채워진다면, 그들은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이권의 중개자가 된다.

행정 권력과 민간 자본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문’을 여닫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미 보령시는 상수도 공사 낙찰 과정에서 공무직 가족 업체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행정 신뢰가 무너진 바 있다.

결과가 발표된 뒤, 공무원 가족의 항의로 낙찰 결과가 번복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이런 행정 문화가 수조 원대 에너지 사업을 관리할 재단으로 옮겨간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인구는 10% 이상 줄었지만, 공무원 수와 조직은 오히려 늘어났다.

시민의 삶을 지탱해야 할 행정은 스스로를 유지하는 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다.

시청 주차장은 시민이 아니라 공무원 차량이 점령했고, 세금은 도시의 미래가 아니라 관료 조직의 안락함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보령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여기는 보령 시민의 도시인가, 아니면 공무원들의 공화국인가.” 에너지재단 설립은 이 질문에 대한 보령시의 첫 번째 대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