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 ‘확정 사업’인데…“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식 답변이 행정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내용으로 확인되면서, 사업 자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사업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확정적 행정 정보를 전제로 추진돼 왔다.

• 사업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

• 위치: 보령시 해안로 543(남곡동)

• 사업기간: 2023년 ~ 2025년

• 총사업비: 18,994백만원
  (국비 4,634 / 도비 464 / 시비 4,170 / 민자 9,726)

• 처리용량: 50톤/일 → 90톤/일

• 세부내용: 시설보수 54톤, 증설 36톤

이 같은 정보는 단순 계획 단계에서는 성립할 수 없는 수준이다.

예산 편성, 국·도비 매칭, 민자 참여 구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본 또는 실시설계 단계 중 최소 하나 이상이 이미 진행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정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보령시는 다음과 같이 공식 회신했다.

“현재 준공 전으로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 전문가는 이 문장을 “행정적으로 성립 불가”라고 지적한다.

‘준공 전’이라는 표현은 사업이 이미 착수되었고, 공정이 진행 중이며, 향후 준공 예정 단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행정 용어다. 

즉, 준공 전이라면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행정 문서가 있다.

• 실시설계 승인서

• 공사 계약 체결 문서

• 착공계

• 공정표

• 공사 감독·감리 지정 문서

• 국·도비 교부 결정 문서

• 민간투자 협약 또는 실시협약

그런데도 “관련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행정 미이행, 사실 은폐, 또는 허위·부실 답변 중 하나를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현재 상황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로 귀결된다.

첫째. 사업은 진행 중이나 정보를 숨긴 경우

환경 민감 시설인 소각시설 특성상 주민 반발,환경영향평가 문제, 공정 지연 또는 하자 발생 등을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둘째. 예산만 세워놓고 사업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민자 유치 실패, 환경영향평가 반려 또는 미완, 주민 수용성 확보 실패, 인허가 정체 등 이 경우는 허위 사업계획, 재정 운영 부실, 국·도비 반환 또는 감사 대상이다.

셋째. 사업은 시작조차 안 됐는데 ‘준공 전’이라 표현한 경우, 이는 사실관계 확인 없는 공식 답변, 담당 부서의 책임 회피, 행정 신뢰성 붕괴를 의미한다. 어느 경우든 정상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가 아니다. 

“아직 정보가 없어 공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니라, “존재해야 할 정보가 없다는 것이 문제인 사안”이다.

즉, 정보 부존재가 아니라 행정 부존재의 문제다.

대규모 국·도비와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에서 공정도 없고, 문서도 없고, 설명도 없는 상황을 ‘준공 전’이라는 한 문장으로 덮으려 한 것은, 행정 책임을 정면으로 회피한 사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상급기관 감사, 감사원 민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추가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은 존재하는데 행정은 없고, 준공 전이라면서 기록은 없다는 이 모순에 대해 보령시는 명확하고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