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해복구 현장점검 요청에 ‘정보 없음’ 답변?”
- 여름철 재해안전 총체 점검 요구에 무성의한 ‘부존재’ 통보… 보령시의 정보공개 대응 도마에
- 질의는 구체적… 회신은 ‘무성의’... 문제의 핵심: '부존재 사유' 남용?
- 투명성과 안전, 둘 다 놓친 행정의 민낯
보령시의 여름철 재해복구사업 현장점검에 대한 질의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시는 핵심 내용을 ‘정보 부존재’ 또는 ‘비공개’로 처리하며 사실상 무응답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세금이 투입되는 재해 복구사업에 대한 당연한 감시 요구에 ‘질의가 포괄적이다’는 이유로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기자가 확보한 질의서에 따르면, 질의자는 “대천천,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배수펌프장 등 여름철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 세부 내용”과 함께, △점검 항목별 미흡사항 △폭염 및 호우 대비 현장 대책 △하도급 관리 실태 △안전사고 대응계획 △감사 추진 여부 △예산 집행률 및 항목별 분석 등 총 8개 항목의 매우 구체적이고 항목화된 질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령시의 회신은 아래와 같이 부족하거나 사실상 무응답 수준이었다.
질의 항목 | 시민 질의 요지 | 보령시 회신 요지 | 팩트체크 결과 |
1. 현장점검 항목 및 미흡사항 | 각 사업장 점검 항목별 미흡사항 사례 | 전혀 언급 없음 | 질의는 “구체적 항목+사례 요청”이었으나, 시는 무응답 |
2. 대천천 복구사업 추진 현황 | 공정률, 예산 집행률, 준공 시기 | 공정률 77%, 국비 100%, 도비 70%, 준공 ’26년 12월 | 부분적으로 성실하게 응답한 유일한 항목 |
3. 내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사업개요, 구간, 설계변경, 지연사유 등 | “정보 부존재” 통보 | ‘내항 사업’ 자체는 존재. 질의는 특정되어 있어 부존재 사유 불합리 |
4. 폭염·호우 대비 | 현장별 그늘막 설치, 교육 시행 등 | 무응답 | 재난 대비 기본 매뉴얼 정보조차 회신 없음 |
5. 산업재해 안전관리 | 위반 사례 및 조치, 교육 실태 등 | 무응답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인데도 불응 |
6. 하도급 실태 | 원청-하도급 업체명, 계약 건수 등 | 무응답 | 불법 하도급 감시와도 직결된 공익 질의 무시 |
7. 예산 및 감사 | 총사업비, 항목별 집행, 감사 계획 | 일부(대천천) 외 모두 부존재 통보 | 사업별 명확히 제시했음에도 포괄 청구로 간주, 회피성 회신 |
8. 시민 공개 여부 | 점검 결과 시민 공개 계획 여부 | 무응답 | 행정의 투명성 관련 질의인데도 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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