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 있어야 움직이는 행정…현장 외면·인수인계 부실·책임 회피 ‘총체적 붕괴’

현장을 모르는 관리, 책임을 나누는 구조, 그리고 민원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대응. 이번 하수 시설 관리 실태는 단순한 미흡 수준을 넘어 사실상 ‘무관리 상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핵심은 명확하다. 

개화초등학교 뒤편에서 진행된 하수 배관 및 맨홀 공사는 완료 후 관리팀으로 이관됐지만, 정작 관리 책임자는 해당 현장을 “가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당 공사 자체에 대해서도 “들어본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으며 관리 실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 시스템 자체가 현장을 전제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실패에 가깝다. 

관리팀은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에 나간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즉,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아무런 점검이나 확인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예방은 없고 사후 대응만 존재하는 행정, 그 공백은 고스란히 시민 안전 리스크로 이어진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인수인계의 붕괴다. 

공사를 수행한 부서와 관리 부서가 분리된 구조 속에서, 관리팀장은 해당 시설이 언제, 어떤 상태로 이관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관리 책임자가 가져야 할 기본 정보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현장 점검 여부를 둘러싼 답변도 일관성을 잃었다. 인수 시 점검을 한다는 원론적 설명과 달리, 실제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아무런 확인도 이뤄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점검은 원칙일 뿐, 실행은 선택이 된 셈이다. 인력 부족을 언급하려는 시도도 있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해명이다. 

문제는 사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책임이 비어 있다는 데 있다. 관리라는 이름은 존재하지만, 실제 관리 행위는 작동하지 않는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관련 자료와 기록도 축적된 상태다. 그럼에도 행정은 여전히 “확인해보겠다”는 초기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는 ‘지연된 행정’의 전형이다.

행정의 기본은 사전 점검과 책임 있는 관리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그 기본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장을 모르는 관리자가, 구조를 모른 채 책임을 나누는 시스템 속에서, 시민 안전은 후순위로 밀려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리고 형식적인 개선이 아니라, 현장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된 행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