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1]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전력 정의를 묻다![]()
[사진=한국전력 중부건설 송전설로 이동 경로 설명. 보령시 대천동 주민 간담회 자료]
- 생산은 지방, 혜택은 수도권—이제는 에너지 분권과 정의로 답할 때
전기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누가 희생하는가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이 문장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하는 선언이며, 동시에 지역 균형 발전을 요구하는 절박한 외침이다.
이 말 속에는 전력의 ‘생산’과 ‘소비’의 극단적 불균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 감당해 온 ‘희생’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
대한민국 전력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 원자력과 화력를 해안가와 지방에 집중 배치하고,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345kV 초고압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보내는 구조다.
이 구조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질문은 단순하고도 명확하다.
“왜 우리는 위험과 환경오염을 감수하며 전기를 생산하는데, 그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가?”
이 질문이 바로 ‘에너지 식민지론’의 출발점이다.
지방을 단순한 전력 공급 기지, 즉 자원 제공지로만 취급하는 기존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다.
특히 345kV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은 이 문제를 극적으로 드러냈다.
과거 밀양 송전탑 사건, 그리고 최근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과정에서 나타난 주민 저항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그 본질은 “정당한 보상”과 “절차적 정의”에 대한 요구였다.
내 집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송전탑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침해하는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이제 전국적 공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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