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진행 중

- 협의내용 이행·점검, 환경오염 및 영향관리, 민원 및 문제제기  정보부존재

보령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남곡동 산 127-1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22 ~ 2026년
• 총사업비 : 23,090백만 원(국 5,709, 도 1,332, 시 11,987, 부담금 4,062)
• 사업내용 : 매립시설 확장 [면적: 57,459㎡, 용량: 550,000㎥]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

사업개요

• 사업위치 : 보령시 해안로 543(남곡동)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총사업비 : 18,994백만원(국 4,634, 도 464, 시 4,170, 민자 9,726)
• 사업내용 : 소각시설 증설 [50톤/일→90톤/일: 시설보수 54, 증설 36]

보령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및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핵심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진행 중인 반면, 협의 이행·점검과 환경 관리, 민원 대응에 관한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정보공개 청구(접수번호 15958835)에 대한 회신에서, 보령시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증설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현재 협의 단계에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당 협의 요청은 2025년 9월 25일 보령시로부터 접수됐다.

환경청은 협의가 완료돼 협의내용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와 협의내용, 보완요구 사항 등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령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 기반 구축’을 목표로 매립시설 증설사업을 추진 중이다. 

해당 사업은 보령시 남곡동 산 127-1번지 일원에 매립시설을 확장하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3,090백만 원이 투입된다. 매립시설 확장 규모는 면적 5만7,459㎡, 용량 55만㎥에 달한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청은 협의내용 이행·점검, 환경오염 및 영향 관리, 민원 및 문제 제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이에 따라 수백억 원 규모의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이후를 전제로 한 관리·점검 체계와 민원 대응 현황은 현재까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령시는 별도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보령시 남곡동 해안로 543 일원에서 기존 하루 50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을 90톤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8,994백만 원 규모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소각시설 증설사업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가 접수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현재 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은 매립시설 증설사업에 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장기간 진행되는 동안 관련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구조와, 환경 관리 및 점검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점에 대해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시민 A씨는 사업이 언제 끝나는 것인지 왜 진척이 없는 것인지 보령시는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할 것인데 시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이러한 보령시 행태에 대하여 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협의내용 이행 여부와 환경 관리 방안이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