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는 늘었지만, 사람은 늘지 않았다”?

충남 보령시가 ‘숨은 인구 찾기’를 내세우며 전입 확대 정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방소멸 대응과 정주인구 증가라는 명분도 분명하다. 

그러나 정책의 실제 작동 방식을 들여다보면, 이 정책이 과연 ‘인구 증가 정책’이라 부를 수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하다.

늘어난 것은 사람인가, 아니면 숫자인가.

시는 최근 한국중부발전을 방문해 임직원 전입을 독려했고, 이를 통해 약 40명의 전입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겉으로 보면 의미 있는 실적처럼 보이 수 있다. 하지만 이 수치의 실체를 따져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외부에서 새로 유입된 인구가 아니다. 이미 보령에 거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직원들이다.

즉, 생활도, 소비도, 경제활동도 이미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정책을 통해 바뀌는 것은 단 하나, 주민등록상 주소뿐이다.

이 경우 행정 통계상 인구는 증가한다. 그러나 지역경제에 추가되는 소비도, 새로 유입되는 노동력도 없다.

다시 말해, ‘생활 인구’는 그대로인데 ‘행정 인구’만 늘어나는 구조다.

그럼에도 이를 ‘인구 증가 성과’로 제시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정책의 목적이 “정주인구 확대”라면, 현재 방식은 확대가 아니라 재분류에 가깝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령시는 전입 실적에 따라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일정 인원 이상 전입 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준 역시 실질 유입 인구와 기존 거주자의 주소 이전을 구분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인구가 유입돼도 보상, 기존 거주자가 주소만 옮겨도 보상 이 구조에서는 정책 효과와 무관하게 ‘숫자만 만들면 성과가 되는 시스템’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정책은 본래 목적과 충돌한다.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전략적 목표는 사라지고, 대신 단기적 수치 관리에 유리한 구조만 남는다.

결국 이 정책은 “보령시는 실제 인구를 늘리고 있는가, 아니면 인구 통계를 정리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된다.

이 질문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다면, ‘숨은 인구 찾기’는 인구 정책이 아니라 통계 보정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