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없이 사업장 활용 정황에도 “확인 예정”…행정 책임 회피 도마

충남 보령시 미산면 일대 국유지에서 허가 없는 사업장 사용 의혹이 제기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해당 부지는 지목상 ‘하천’으로 등록된 국유지임에도 장비 적치와 시설 운영 등 사실상 영업 또는 사업 용도로 활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문제는 단순 위법 가능성을 넘어선다. 보령시 하천팀 관계자 확인 결과, 해당 토지는 점용 허가나 사용 승인 기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유재산 무단 사용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럼에도 행정 대응은 납득하기 어렵다. 담당 부서는 “현장을 나가 확인해보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미 사용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조차 즉각 조사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상 관리 포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심각한 부분은 ‘기본 정보 공백’이다.

누가 사용했는지, 언제부터 점유했는지, 행정은 왜 몰랐는지, 어느 것 하나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 관리 소홀이 아니라 감독 체계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구조적 문제로 해석된다.

행정이 “지목이 하천이라도 하천구역은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을 비켜간 설명이다.

핵심은 구역이 아니라 국유지 사용의 적법성이며, 허가 없는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사안은 분명하다. 국유지에서 무단 사용 의혹이 발생했고, 행정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사후 대응마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 특정 및 위법 여부 규명, 관리 책임자에 대한 책임 추궁, 국유지 관리 시스템 전면 점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방행정의 기본은 관리다. 이번 보령시 사례는 그 기본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단순 의혹을 넘어 행정 신뢰 자체를 흔드는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앙정부는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및 무단 사용 시설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보령시의 반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