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발전본부 협력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내부 시설을 무단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 관리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근로자는 출입 전 보안 교육과 서약서까지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감행했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는 등 보안 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문제는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에 있다. 

출입 과정에서 기본적인 촬영 통제조차 이뤄지지 않아 현장 관리·감독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한 개인의 일탈로 협력업체는 “신뢰.신의를” 잃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 출입 관리 인력까지 책임 논란에 휘말리면서 관리 부실이 다수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됐다.

더 큰 문제는 처벌 수위다. 무단 촬영과 SNS 게시라는 중대한 보안 위반에도 불구하고 출입 제한 3개월이라는 경미한 제재에 그치면서, “이 정도면 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 핵심 시설 보안 위반에 대한 대응으로는 억제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보령발전본부는 뒤늦게 휴대폰 촬영 차단 장비 도입과 교육 강화를 내놓았지만, 이는 사고 이후 땜질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이미 촬영과 유출이 발생한 이후에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사전 예방이 아닌 사후 수습에 그친 전형적인 행정 대응이라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다.

형식적 교육, 허술한 현장 통제, 낮은 처벌 수위가 결합된 ‘예견된 보안 실패’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국가 주요 시설에서조차 기본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보안은 선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이번 사태가 일회성 조치로 끝난다면, 유사한 사고는 언제든 반복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