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들인 공공 아이놀이터, 왜 ‘대관만 운영’하나…보령 원도심어울림센터 공공성 논란”

- “평일 1시간 5천 원 이용 안내와 달리 현재는 단체 대관만 가능…운영 변경 사유·관리감독 책임 두고 학부모들 문제 제기”

보령시 원도심 아이놀이터 운영 논란은 단순한 이용 불편을 넘어 행정의 적정성과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① 운영 변경의 적법성·투명성에 대한 핵심 쟁점이다.

공공시설의 이용 방식이 당초 계획과 달라졌다면, 행정 승인과 사전 공지, 시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가 있었는지가 먼저 확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운영 변경 사유 ▲행정 승인 여부 ▲향후 정상화 계획 등에 대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공재산 관리·운영의 최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며 “위탁 운영이라 해도 감독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② 관리·감독 체계의 실효성이다.

시설 운영 주체가 ‘보령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라 하더라도, 이는 집행의 위임일 뿐 책임의 이전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만약 ▲이용률 저조 ▲운영 인력 부족 ▲재정 적자 등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검토가 있었는지,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졌는지를 묻는 문제로 귀결된다.

도시재생 사업 관계자는 “마을관리협동조합 모델은 자립을 전제로 하지만, 공공성과 충돌할 경우 행정이 조정 기능을 해야 한다”며 “방치로 비쳐질 경우 정책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③ 정책 신뢰의 균열이다.

도시재생 정책은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공공성 논란이 반복될 경우, 정책 전반의 정당성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운영 변경 배경의 투명한 공개

▲일반 이용 재개 여부 및 일정 명확화

▲시간대별 일반 이용 의무 비율 설정

▲예약제 병행 운영 및 요금 체계 재정비

▲정기적 운영 평가 공개

결국 핵심은 시민 신뢰 회복이다.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사실상 대관 전용 공간’으로 인식되는 순간, 행정의 책임성과 정책 설계의 적정성은 동시에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보령시 가 어떤 공식 입장을 내놓고, 공공성 보완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할지 지역사회와 아이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