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투입 공공시설이 사실상 대관 전용?”…운영 타당성 전면 재검증 요구

- “자유 이용 공공놀이터라더니”…시민, 아이부모 반발

-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형평성 논란

충남 보령시 원도심어울림센터 내 ‘원도심 아이놀이터’가 현재 사실상 단체 대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성 훼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해당 시설은 당초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공공 실내놀이터’로 홍보됐다.

그러나 최근 현장에는 ‘보령원도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명의로 대관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으며, 개별 이용은 사실상 제한된 상태다.

기존에 안내됐던 ▲평일 1시간 5,000원 ▲대관 2시간 5만 원이라는 요금 체계와는 전혀 다른 운영 방식이다.

개별 이용을 전제로 설계된 가격 구조가 무력화된 셈이다.

평일 낮 시간대 이용을 기대했던 영유아 가정의 불만은 적지 않다.

시민 A씨는 “아이와 자유롭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놀이터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관만 가능하다고 한다”며 “영유아 돌봄 부담 완화라는 설립 취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이 투입된 이 시설의 본래 목적은 원도심 정주 여건 개선과 아동 친화 환경 조성이다.

그러나 현행 운영이 특정 단체 중심으로 이뤄질 경우 접근성은 사실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공공시설은 불특정 다수 시민의 형평성을 전제로 운영돼야 한다”며 “일반 이용이 구조적으로 배제된다면 공공성의 본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문제는 단순한 운영 방식의 차원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으로 번지고 있다.

공공시설이 사실상 단체 예약 중심으로만 돌아간다면, 시간·정보 접근성이 낮은 일반 가정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형평성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금이 투입된 생활밀착형 시설이 “상시 개방형”이 아닌 “사전 대관형”으로 운영될 경우, 정책 설계 단계의 타당성부터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현재 보령시 측은 운영 구조와 관련한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될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