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4명 통합사례관리 사례 분석, 신규 사업 거의 전무… 현장 지원과 정책 유연성 한계 명확”

- “숫자로 드러난 성과, 구조로 드러난 허점… 충남 복지 정책의 명암”

2024년~2025년 충남 복지 행정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공식 기록상 높은 발굴 실적과 안정적 예산 집행에도 불구하고 정책 설계, 지역 형평성, 예산 유연성 등에서 구조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 성과와 편중의 이중 구조로 총 7,716건의 발굴 중 7,475건이 실제 지원으로 연계돼 연계율 96.9%를 기록했다. 

그러나 241건(3.1%)은 단순 상담 후 탈락하며, 수치상 완전한 성과로 보기 어렵다.

지역별 발굴 현황을 보면, 대천1동 819건과 대천4동 787건 등 도심 집중이 두드러진 반면, 원산출장소는 단 41건에 불과했다. 

숫자로는 성과가 돋보이지만, 현장에서는 지역 격차와 접근성 문제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244명의 대상자를 관리한 통합사례관리에서, 목표달성 89건과 상황호전 50건으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1인당 6~7건의 사례 담당은 관리 부담을 여전히 남기며, 사례 중단과 자체 종결 40여 건은 정책 사각지대 가능성을 보여준다.

결국 숫자로 드러난 목표달성은 충분하지만, 현장 실무의 한계와 서비스 질 저하 위험은 여전히 그림자로 남는다.

신규 사업 편성 비율은 0.01%로 사실상 전무했고, 단년도·공모사업 의존도도 없었다. 집행률 90% 이상 사업은 2024년 51개, 2025년 48개로 높았다.

안정적 집행이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새로운 수요나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할 유연성이 사실상 차단된 구조적 경직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지도점검 지적 건수는 2024년 7건에서 2025년 4건으로 감소했고, 모든 지적 사항은 완료 처리됐다. 

반복 지적은 없었지만, 점검이 사전 통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수시 점검 기록은 미흡하다.

표면상 개선이 확인되었으나, 실질적 개선 여부와 지속 가능성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기록상의 성과와 실질적 검증의 거리가 있다.

타 부서 이관, 처리 기한 초과, 반복 민원 모두 ‘없음’으로 기록됐다. 겉보기 성과는 양호하지만,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할 체계가 부족하다. 기록은 완벽하지만 평가 체계는 제한적이다.

충남 복지 정책은 숫자로 드러난 성과와 기록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으나, 지역 간 편차와 농촌 소외 문제, 신규 사업 부재로 인한 정책 유연성 부족, 담당자 부담과 사례관리 사각지대, 시설 관리·민원 처리의 실질 검증 한계 등 구조적·현장적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면적 성과와 달리 장기적 정책 실효성과 현장 대응력 확보를 위해 근본적 개선이 불가피하며, 수치와 기록 뒤에 숨은 허점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점검과 재설계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