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적자 방치 5년, 해법은 결국 시민 부담… 구조개선 없는 ‘요금 인상 강행’

2026.03.30.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회신 답변 내용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2026년 수도행정의 핵심 사업은 명확하다.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다.

추진기간은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은 7월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 인상이다. 요금체계는 누진구조를 단순화하고, 요금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행정이 제시한 근거도 분명하다. 물가 상승과 지속적인 시설 투자로 총괄원가는 증가했지만, 요금은 2020년 이후 동결되었고, 현재 구조로는 경상적 운영비조차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 논리가 “맞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운영비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가 5년 이상 지속됐다는 것은, 요금 문제가 아니라 재정·운영 관리 실패가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비용 구조 개선 ➠ 운영 효율화 ➠ 요금 조정이라는 정상적 순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요금 인상으로 직행하고 있다.

더욱이 정책 추진 일정은 이미 촘촘하게 확정됐다.

1월 인상안 확정, 2월 입법예고 및 심의, 6월 공포, 7월 시행. 이 과정 어디에도 비용 절감 노력, 구조 개선, 내부 혁신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없다.

결국 이번 요금 인상은 재정 정상화 정책이라기보다, 행정 부담을 시민에게 이전하는 ‘재정 전가 정책’에 가깝다.

핵심은 단 하나다. 지금 인상되는 요금이 비효율 구조까지 함께 떠안는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