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사업비와 집행금액 차액 존재하나 사유 설명 없어

- 재원 구성·세목별 집행 구조·성과지표는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 기대효과는 제시됐지만 정량적 성과 측정 지표는 확인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는 “사업별 세부 집행 내역”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답변 자료에는 각 사업의 총사업비, 집행금액, 집행실적(인원), 기대효과, 담당부서가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세목 단위의 집행 구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다자녀가정 임산부 바우처카드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000,000천원, 집행금액 719,400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차액 280,600천원에 대한 집행잔액 설명은 없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역시 총사업비 46,300천원, 집행금액 29,543천원으로 차액이 존재하나, 그 사유는 자료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는 다수 사업에서 반복된다.

이는 예산 미집행이 문제라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세부 집행 내역”이라는 표현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재원 구성(국비·도비·시비 구분), 세목별 지출 구조, 집행잔액 사유, 정산 내역 등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다.

또한 성과지표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각 사업에는 “기대효과”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출산율 변화 수치, 목표 대비 달성률, 만족도 조사 결과 등 정량적 성과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는 “연도별 실적 및 성과 지표”를 요구했으나, 제공된 자료는 2025년 단일 연도 실적만 포함하고 있으며, 과거 연도와의 비교 자료는 없다.

결과적으로 사업 총액과 집행 인원은 공개되었으나, 정책의 집행 구조와 성과 판단에 필요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법적 위반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공개의 충실성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