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인구감소대응정책 실적 – 규모는 크지만 체감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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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인구감소대응정책 실적 – 규모는 크지만 체감은 미흡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3.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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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류 기반 강화 전략, 거대 프로젝트 편중

- 지역자원 기반 특화형 일자리, 실효성 의문

- 지역인재 양성, 세부 실행계획 부재...일부 사업에 국비·지방비 편중

 

보령·인구감소지역 2025년 인구감소 대응 정책이 총 4개 전략, 25개 사업, 59,849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하지만 대규모 예산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 체감과 행정 집행 효율성에서는 여러 한계가 드러났다.

 

체류기반 강화 전략은 총 4139억 원으로 전체의 약 67%를 차지한다. 특히 최첨단 해양허브 인공섬 조성 사업(E) 단일 사업에 41천억 원이 집중되면서, 주민 생활과 직접 연계되는 소규모 체류 유입 사업(A·C·D) 예산은 극소액에 불과하다.

 

기금·지방비·기타 예산 혼합으로 재정 운용 투명성 확보 어려움

지역 주민 생활 개선과의 직접적 연계 낮음. 전략 간 예산 불균형 심각, 우선순위 설정과 성과 중심 집행 미흡.

 

총예산 2,309억 원 중 석탄화력 폐쇄 대안사업(I)과 산업단지 조성(J)2,210억 원 집중. 산업단지·에너지사업 중심 투자는 청년층 체감형 일자리와 연계성이 낮다.

 

관광·웰니스·뷰티 사업(K·L) 예산은 미미, 지역 맞춤형 성장 산업 육성 역부족

투자 대비 주민 체감형 고용 창출 성과 제한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 전략은 총 132억 원 규모로, 조손세대 공감공원(M), 청년거점공간(O), 청년주택(P) 등 일부 성과가 있으나, 예산 대비 범위가 제한적이며, 청년 유입 및 정착 효과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

 

장기적 인재 양성 정책으로서 성과지표와 실행계획이 미흡하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3-0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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