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현실과 정책 목표 간 괴리 우려

보령시가 추진 중인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전략3)’ 사업이 실행 계획만 촘촘히 나열돼 있을 뿐, 실제 성과를 담보할 수 있는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략3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3‑1),

둘째, 미래세대 지역정착을 위한 투자(3‑2)다.

하지만 계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사 일정과 분기별 행사가 나열돼 있을 뿐,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나 수치가 빠져 있어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아이 키우기 환경 조성, 일정 중심에 그쳤다.

3‑1 사업은

1분기 ‘조손 세대 공원 만들기’,

2분기 ‘동절기 공사 중단’,

3분기 ‘공사 재착공 및 리모델링’,

4분기 ‘준공과 돌봄시설 운영, 추가 수요 조사’ 순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만으로 양육 환경이 좋아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과 측정 기준 부재를 지적했다.

돌봄센터 운영이 얼마나 주민 부담을 덜고, 실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또, 동절기 공사 중지는 일정 계획 상 이해는 가능하지만, 계획 초기부터 공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설정한 점은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남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 정착 지원, 실효성 검증 필요하다.

3‑2 사업은 청년거점공간 조성과 청년주택 지원, 공직자 청렴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청년 주거 지원은 단순히 아파트 매입과 리모델링, 입주자 모집에 그쳐 수요 조사와 입주 선호도 분석 없이 추진될 경우 목표 달성이 불확실하다.

청렴 교육과 문화제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청년 정착 지원과 연결되는 전략적 설계가 부족해 정책 간 시너지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성과 측정·리스크 관리 부재가 문제로 지적된다.

지역 정책 전문가들은 “성과지표가 없고, 사업 지연이나 예산 초과 등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며 정책 설계의 근본적 한계를 꼬집었다.

실제로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수요 조사는 4분기에 배치돼 있어, 초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령시 전략3은 일정 계획과 행사 나열은 촘촘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이 체감할 성과와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대로 진행될 경우, 연말까지 일정만 소화하고 실질적 효과는 불확실한 사업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설계와, 수요 기반 데이터와 성과 지표를 기반으로 한 연속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보완책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별 성과 지표(KPI) 설정과 모니터링 강화

▲초기 수요 조사 및 검증을 통해 사업 설계 개선

▲리스크 관리와 대응 시나리오 마련

▲사업 간 연계 강화로 전략적 통합 추진

보령시가 이러한 보완책을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면, 맞춤형 지원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는 사업이 결국 일정 소화에만 그치고, 주민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