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차 무시·서류 누락 확인, 책임 명확화 및 재발방지 정책 시급

- 행정 절차 무시·구서식 남발·서류 누락 확인, 책임 명확화와 재발방지 조치 시급

맨손어업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반복적으로 무시되고 있음이 명확히 확인됐다.

신고서 접수 후 결재권자 공람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구서식 사용과 필수서류 누락이 계속 반복되어 행정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과도한 서류 요구와 신고자 관리 소홀은 민원 처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다행히 전자결재 기록과 내부 감사 자료를 통해 절차를 무시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있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시정조치와 징계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책임 회피 가능성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구서식 사용 전면 금지

➠전자결재 공람 필수화 및 자동 확인 시스템 도입

➠필수서류 누락 시 자동 보완 요구 시스템 구축

➠신고자 및 활동자 관리 강화, 불법 직불금 수령 차단

➠정기 감사와 점검 체계 강화, 담당자 책임 명확화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강력한 실행 조치 없이는 민원 혼선과 행정 허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번 감사 결과는 행정 체계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선 없이는 재발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