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 안정? 21개 업소로 가능한가…‘상징 행정’의 한계

- 실질 지원 없이 가격 인하 요구…자영업자 희생 구조 비판 확산

보령시가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는 총 21곳. 외식업, 이미용업, 숙박업 등을 포함한 숫자다.

그러나 냉정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규모로 지역 물가 안정이 가능한가.

경제 구조상 물가는 공급망, 유통, 원자재 가격, 임대료 등 복합 요인으로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은 소수 업소의 ‘가격 유지 노력’에 의존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구조다. 업소에는 ‘저렴한 가격 유지’를 요구하면서, 행정이 제공하는 지원은 쓰레기봉투, 수도요금 일부 감면, 홍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비용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지원이다. 결국 업소는 이익을 줄이거나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한 자영업자는 이렇게 말한다. “좋은 취지인 건 알겠는데, 오래 버티기는 어렵다.”

즉, 이 정책은 지속 가능한 구조가 아니라 ‘업소의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는 시스템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 모집 조건 역시 모순적이다.

가격이 평균 이상이면 탈락, 영업 6개월 미만 제외, 프랜차이즈 제외, 참여 확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진입 장벽을 높이고 있는 셈이다.

결국 정책은 확대는 말로, 제한은 제도로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