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창산단 RE100 사업, 행정 절차 역전 논란

관창산단 RE100 사업과 관련된 정보공개 답변을 분석한 결과, 공공사업에서 통상적으로 선행되는 타당성 검토와 경제성 분석 절차가 사업 추진보다 뒤에 위치하는 구조가 확인돼 행정 절차 적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사업 수익 구조와 예상 수익에 대해 “기본·실시설계 이후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산출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공공사업 추진 절차와 비교할 때 분석과 추진의 순서가 뒤바뀐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부분의 공공 투자 사업은 사업 필요성 검토, 수요 분석, 타당성 조사

경제성 분석, 재정 계획 수립, 사업 추진 단계로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답변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가 나타난다.

즉, 사업 추진과 관련된 기본 설명은 존재하지만 핵심 분석 단계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 구조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크고 장기 운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장기 재무 분석이 필수적이다.

특히 공공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서는 장기 손익 전망, 적자 발생 가능성, 재정 보전 계획 등이 사전에 검토된다.

그러나 이번 정보공개 답변에서는 운영 10년 손익추정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곧 재정 위험을 사전에 평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가 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탄소중립 정책과 산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 과제다.

하지만 공공사업의 신뢰는 정책 방향뿐 아니라 준비 과정의 투명성에서 확보된다.

특히, 수요 기반 설계, 경제성 검증, 재정 리스크 분석, 장기 운영 계획과 같은 요소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준으로 여겨진다.

이번 정보공개 결과는 이러한 핵심 자료가 현재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을 보여준다.

관창산단 RE100 사업과 관련해 남은 핵심 쟁점은 단순하다.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산업단지 전력 수요 분석, 설비 규모 산정 계산 자료, 비용편익 분석 보고서, 사업 수익 모델, 장기 재무 계획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다.

이 자료들이 공개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 과정의 준비 수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