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당성 자료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향후 산출 예정’”

- 관창산단 RE100 사업, 핵심 검증자료 사실상 확인되지 않아

- “타 지자체 사례 참고”… 설비 규모 산정 과정은 확인되지 않아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관창산단 RE100 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검증할 핵심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행정 준비 수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된 행정기관의 공식 답변을 분석한 결과, 사업 규모 산정 근거와 경제성 분석, 수익 구조 등 공공사업에서 통상적으로 마련되는 핵심 검증 자료가 실제 문서 형태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청구에서는 태양광 1.6MW + ESS 설치 규모 산정 근거, 산업단지 수요기업 RE100 전력사용량 분석자료, 비용편익(B/C) 분석 보고서 원본, REC 판매·자가소비·PPA 등 수익모델 구조 및 예상 수익 추계표, 운영 10년간 손익추정서 및 적자 발생 시 보전 계획 등 핵심 자료를 요청했다.

보령시는 회신 내용에는 이와 같은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으며, 대부분 항목에서 “향후 산출 예정” 또는 “유사 사례 참고”라는 설명이 제시됐다.

사업의 가장 기본이 되는 설비 규모 산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타 지자체 유사 사례(창원 RE100 실증센터 등)를 참고하고 지자체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용량을 산정했다.” 그러나 통상 재생에너지 전력 인프라 사업에서는 산업단지 전력 수요 분석, 시간대별 전력 부하 분석, 태양광 발전량 시뮬레이션, ESS 저장 용량 산정, 최적 설비 규모 도출과 같은 분석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답변에서는 이러한 기술적 분석 자료나 계산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태양광 1.6MW와 ESS 규모가 어떤 수요 분석이나 발전량 계산을 통해 결정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태다.

RE100 산업단지 사업의 핵심은 입주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다.

일반적으로 관련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 전력사용량 조사, RE100 참여 기업 수요 분석, 재생에너지 공급 설비 규모 산정, 경제성 분석, 사업 추진과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정보공개 회신에서는 산단 기업들의 RE100 전력사용량 분석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는 곧 재생에너지 공급 설비가 실제 수요에 맞게 설계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공공투자 사업에서 비용편익 분석(B/C 분석)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 요청에서 요구된 B/C 분석 보고서 원본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 수익 구조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은 “수익모델과 예상 수익은 기본·실시설계 이후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계획 확정 시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산출할 예정.”이라며 답변했다.

이는 다시 말해 사업 추진 이전 단계에서 수익 구조 분석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핵심 항목인 10년 운영 손익추정서 및 적자 발생 시 보전 계획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서는 일반적으로 초기 설비 투자비, 운영 유지비, 전력 판매 수익, REC 수익 등을 기반으로 10년~20년 단위 재무 모델을 사전에 분석한다.

하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이러한 장기 재무 시뮬레이션 자료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여기서 보령시에게 묻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은 것인지다.

이 질문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가 아니라 공공사업의 타당성 검증 과정 자체와 직결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