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감시 부재·예산 편중·정책 결정의 불투명성… 시민은 ‘정치권력의 장’으로 본다

보령시의회는 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예산과 조례를 다루는 핵심 기관이다.

그럼에도 시민들 사이에서는 “시의회가 민생을 돌보는 기관인지, 권력을 유지하는 기관인지 알 수 없다”는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정책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시민들은 의회를 ‘민생의 적’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불신은 단순한 개인 비난이 아니다.

시민들이 문제 삼는 것은 시의회가 본래 맡아야 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다.

예산과 조례, 행정감시라는 의회의 핵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시민의 삶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한 시민 B씨는 “민생을 위한 의회인가, 권력 유지 기관인가?”심히 우려 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보령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냉정하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시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체감, 예산이 특정 사업이나 특정 이해관계에 편중되는 구조, 행정감시 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불신, 정책 결정이 내부 정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느낌이다.

이런 우려는 특정 개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 시의회가 시민과 분리된 정치 구조로 보이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시민들은 “정책이 시민을 위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정치적 계산에 의해 만들어지는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행정 감독·견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원인은 시의회의 핵심 역할은 행정의 문제를 감시하고 바로잡는 것이다.

그럼에도 시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감시 기능의 무력화’에 가깝다.

▲ 감시·견제는 존재하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자료 요구와 질의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우려가 반복된다.

그 결과 문제는 드러나더라도 바로잡히지 않는 ‘반복되는 패턴’이 생긴다.

▲ 정치적 이해관계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민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거래나 협상이 우선시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이는 시민 참여가 제한되는 구조와 맞물리며, 의회가 시민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내부 논리로 돌아가는 공간으로 보이게 만든다.

▲ 시의원과 집행부의 관계가 지나치게 밀착될 수 있다는 문제다.

협력은 필수지만, 견제는 동시에 필요하다.

시민들은 “견제 기능이 약해지면 정책이 특정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우려한다.

그 결과 의회는 ‘감시 기관’이 아니라 ‘행정의 동반자’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

시민이 느끼는 ‘사리사욕’ 의심의 원인이다.

시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정책보다 개인적 이해가 우선되는가”라는 의심이다.

시민 C씨는 한 의원은 5%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20%라는 닉네임을 꼬리표처럼 달고 있기도 하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며, 보령시민 중 웬만하면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반드시 범죄나 부정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정치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요소다.

예산이 특정 지역이나 사업에 집중되는 것처럼 보이거나,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을 때 시민은 자연스럽게 의심하게 된다.

또 민원 해결이 일부 유권자에게만 집중되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 “정치가 시민을 위해 움직이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화된다.

이 같은 의심은 결국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시민은 시의회를 ‘정책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을 나누는 구조’로 바라보게 된다.

“새로운 일꾼이 배척되는 구조”일 것이다.

시민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문제는 새로운 인재가 들어오지 못하는 구조다.

지역 정치가 폐쇄적 네트워크 중심으로 굳어지면, 새로운 인물이 진입하기 어려워진다.

이는 곧 정책 혁신과 행정 개선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시민들은 “정치가 바뀌지 않으니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 불만은 결국 의회에 대한 불신으로 누적된다.

“시민 중심 의회”로 돌아가려면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시의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개인 비난이 아니라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보령시의회가 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예산·조례 심의 과정의 투명성 강화, 심의 과정 공개, 시민 의견 수렴 강화,자료 공개 및 설명 의무화

▲ 행정감시의 실효성 확, 감사 기능 강, 집행부에 대한 견제 장치 실질화, 심의 후 실행 여부를 추적·공개

▲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 기준 강화, 이해충돌 신고 의무화, 공적 역할과 사적 이익 분리, 위반 시 제재를 강화

시의회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시민이 느끼는 현실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불안이다.

보령시의회 일부 의원에 대한 불신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의회 기능의 공백과 제도적 문제를 보여주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