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 정책, 왜 ‘중부발전’만 갔나…선택적 행정, 의도적 배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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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인구 정책, 왜 ‘중부발전’만 갔나…선택적 행정, 의도적 배제 의혹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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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정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핵심 논란은 대상 선정의 편향성이다.

 

현재 시가 공개적으로 추진한 전입 독려 활동은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계획 역시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위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발생한다.

 

왜 공공기관만인가?” 보령 지역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인구의 상당수는 발전소와 협력업체, 건설 인력, 민간기업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보령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 관련 산업에는 대규모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입 유도 정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공공기관만 선택적으로 공략한 것 아니냐”, “민간 영역은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중심 접근이 단순한 행정 편의인지, 아니면 성과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 관리가 가능하고 참여 유도가 비교적 쉬운 반면, 민간기업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는 개별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결국 성과 만들기 쉬운 곳만 공략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인센티브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실제 전입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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