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령댐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 후 ‘불법 어업 제보’ 놓고 불법어업 행위자들 논란 확산 시키다

- 내수면 어업계 불법어업 신고자 색출... 소문·협박성 발언 주장 제기…주민 간 갈등 심화

- 전문가 “사법 판단과 공동체 회복은 분리해 접근해야”

충남 보령시 미산면 인근 마을이 보령댐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로 단속에 적발된 어업계 때문에 몸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보령댐 내 불법 어업 행위를 하던 중 시 단속팀에 적발이 이뤄진 이후, 제보.신고 경위를 둘러싼 의혹과 소문이 확산되면서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와 주민 간 불신과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보령댐 내수면 어업과 관련해 법령 위반 혐의에 대한 단속·적발이 적법하게 진행됐다.

해당 조치는 관련 법과 절차에 따른 것으로, 진술 조사 절차가 끝나 검찰 송치된 사안이다.

위와 같은 사항이 불법 어업을 한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 관계자와 마을 주민과의 내부적 갈등이 긴장감을 극도로 증폭되고 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은 당연하다”며, “처음부터 불법어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을텐데, 불법어업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커졌다”고 토로했다.

갈등이 본격화된 것은 단속 이후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에서는 마을에 ‘내부 고발자, 신고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난무하고, 이 과정에서 고발자, 신고자 색출을 둘러싼 소문과 험담이 이어지며, 마을 공동체 신뢰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B.C씨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며 특정인을 지목하는 말까지 나왔다”며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마을에서 얼굴을 마주하기조차 어려워지고, 꺼려진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고발이나 신고를 하면 누군지 알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이 오가며 위압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불법 여부는 이미 단속과 적발을 통해 조사로 판단 검찰에 송치되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누가 제보.신고 했는지와 무관하게,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특정 주민을 몰아가거나 색출하려는 행위는 또 다른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신고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신고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수면 어업 관련 법령 위반이라는 원인 제공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함께, 심각하게 훼손된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민들과 시민들 사이에서는 보령댐 내수면 어업을 자체를 허가해 주지 않았더라면 불법어업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방귀 뀐 놈이 성낸다 “고 ‘자신이 잘못해 놓고 도리어 남에게 화를 내는 뻔뻔한 상황’ 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권 허가가 지속 된다면 불법 어업 행위는 지속될 것이며, 마을 주민과의 불화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마을의 한 원로는 “법의 판단은 법에 맡겨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웃 간 신뢰까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지금 마을에 필요한 것은 낙인과 의심이 아니라 대화와 회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