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특화시장 재건과 극한호우 항구복구 등 군비 380억원 소요 지방채 발행 불가피 

서천군은 지난 21일 재난 복구를 위한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포함한 2025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군 재정의 약 30%를 차지하는 교부세가 최근 2년간 국가 세입 감소로 인해 714억 원 줄어든 데 이어, 서천특화시장 화재와 집중호우로 인해 380억 원의 추가 군비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유례없는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군은 항구적인 재해복구,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군은 2024년에 발행한 201억 원과 2025년에 발행 예정인 200억 원 등 총 401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정부자금채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정부자금채가 민간자금채에 비해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이 길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웅 군수는 “교부세 감소와 재난 복구라는 중대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방채 발행을 결정했다”며 “군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교부세 증액 등 재정 여건이 개선될 경우 지방채를 신속히 상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