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머드 산업화 사업… “공공기관이 민간을 기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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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머드 산업화 사업… “공공기관이 민간을 기만했다”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6.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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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피해는 눈덩이, 책임은 실종… 머드 재단과 보령시의 민낯

머드재단, 수십억 적자에도 무책임 일관

지역경제 파탄, 시민 신뢰 무너졌다


과거 보령시와 머드재단이 주도한 ‘머드 산업화 프로젝트’가 예상치 못한 일방적 공급 중단행정적 손절로 인해 민간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안긴 사실이 세월이 흐른 뒤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 사업은 머드 화장품 산업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보령시와 머드재단이 민간에 협력을 제안하며 시작됐지만, 실제로는 행정기관이 주도해 놓고도 아무 책임 없이 민간에게 모든 손실을 떠넘긴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민간기업이 먼저 나선 것이 아니라, 시와 재단이 ‘협력’을 먼저 제안하였다.


정식 계약 이전에도 공공기관의 제안과 협조 요청은 사실상 공적 신뢰 행위였다.


일방적인 머드 원료 공급 중단 통보로 인하여 사업 전면 무산되었다.


수억 원대 민간기업의 사업 투자는 단 한 푼도 보상 받지 못 했다.


머드재단은 수십년 간 매년 15억~17억 원 적자로 인하여, 시민의 혈세 눈 녹듯 없어 졌는데도,책임자에 대한 내부 구조조정은 전무후무하다.


보령시와 머드재단은 머드산업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협력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업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시는 정식 계약을 빌미로 책임을 회피했고, 공급 중단이라는 사실상의 계약 파기 행위로 사업 자체를 파탄시켰다.


해당 기업은 막대한 손실, 명예 실추, 경영 위기를 감수하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행정적 보상이나 후속 조치도 받지 못했다.


이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는 단호히 묻고 있다.


“이게 행정입니까? 아니면 조직적으로 기획된 투자 사기입니까?”


머드재단은 설립 이래 단 한 해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것으로 들어났다,


수십년을 매년 15억~17억 원 규모의 적자를 냈다.


하지만 내부 개혁은 없었고, 전문가 충원도 없었으며, 조직 슬림화나 성과 평가조차 부재했다.


그런 상황에서 성과를 내고자 한 민간기업의 노력을 행정이 스스로 짓밟은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머드 공급이라는 핵심 자원을 ‘행정 권한’으로 일방 통제하며 협력 관계를 파기했다는 점이다.


이는 명백한 공적 권한 남용이며, 시장 질서 파괴 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다.

이용열 대표의 책임은 없는가?

이번 사태의 또 다른 문제는 머드재단 운영 핵심 인물이었던 이용열 전 사무국장이 대표로 선임되었다는 점이다.


그는 수년간 머드재단의 실무 책임자로 있었음에도 적자 구조를 개선하지 못했고, 협력 사업이 무산되는 과정에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가 대표로 올라선 지금,“과연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겠는가?”또한, “무책임의 순환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아닌가?”라는 지역사회의 회의적 시선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고용, 인구 유입 등 전반에 걸친 지방 소멸 대응 전략과 정면 충돌하는 행정 실패 사례다.


“성과는 무시되고, 의지는 짓밟혔다”


“민간의 노력보다 재단의 자리는 더 중요한가?”


이 물음에 시는 답변할 수 있을까.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할 것인가?


그 침묵은 무능을 넘어 책임 기피로 해석될 것이다.


보령시와 머드재단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피해 민간기업 및 시민에 대한 공식 사과와 손실 보상 및 사업 복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머드재단에 대한 외부 감사 및 책임자 징계와 성과 중심의 민간 협력 시스템 재구축을 이뤄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 사건은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공공기관의 기만, 지역 민간기업 말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5-06-0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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