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에 점령당한 도시, 시민의 신뢰는 누가 지켜줍니까?”
보령시 전역이 불법 현수막이라는 시각 공해에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가, 교차로, 공공시설 인근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들. 문제는 이 현수막들이 단순한 일회성 광고물이 아니라는 데 있다.
또한,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과 단체들조차 버젓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보여주기식 철거? 철거 된 근처에 다시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의 역설
보령시는 “철거는 진행 중”이 겠지만, 현장의 실상은 행정의 자가당착을 보여주는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로인한 기이한 순환 속에서 철거 인력의 전문성과 행정의 공정성까지 의심받게 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철거업무 관련 그 무언가로 인한 카르텔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철거인가?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불법’을 자행하는 개인, 단체들...‘불법’ 저지르는 공공기관들, 법 위의 권력인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 행정을 언제까지 용인해야 하는가?
보령시는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도시 미관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보령시에 필요한 건 ‘면피용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정 개혁이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시민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시각적 공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이고 평온한 삶을 누리길 바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의 눈과 귀, 그리고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