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 : 5분발언 의원(좌측부터 박상모의원, 서경옥의원, 김정훈의원)]
- 박상모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 제안’
- 서경옥 의원 ‘돌봄종사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 김정훈 의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
보령시의회는 제26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모, 서경옥, 김정훈 의원이 다양한 주제로 5분 발언에 나섰다.
박상모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24시간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경찰청의 시범 운영과 대통령실의 국민제안 정책 선정, 그리고 최근 5년간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0건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유연한 운영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서경옥 의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업무 중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돌봄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마지막으로 김정훈 의원은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으며, 보령시에서는 생활 개선 지원, 사회관계망 프로그램 운영 등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65세 이상 1인 가구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고독사의 위험도 커지고 있어, 1인 가구 전수조사 및 안부 확인 서비스 강화,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기회 제공 등의 예방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