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미디어협회 취재팀] 지방소멸 위기 속에 보령시 인구는 날로 줄어들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과 산하기관의 '퇴직 공무원 챙기기'용 자리는 오히려 늘어나는 기형적 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유관기관이 전직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상주 놀이터'로 전락하면서, 정작 시민들은 혜택 없이 세금 부담만 떠안는 '현대판 조선시대 백성'으로 전락했다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인구 절벽 속 '그들만의 방만 경영'… 세금은 시민 몫

지방소멸 대응이 최우선 과제라며 외치는 보령시지만, 행정 조직과 유관기관의 덩치는 거꾸로 커지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인구 감소로 행정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공무원 조직은 유지·확대되고, 퇴직 후에는 산하기관 및 사단법인으로 이동해 고액 연봉을 챙기는 구조가 고착화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1999년 설치되어 2016년 사단법인화된 보령시 모 센터의 경우, 연간 전체 예산 약 9억 4천만 원 중 상당 금액인 3억5000만원 상당(약 32%)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 과거 무급 봉사직이었던 센터장 직위가 법인화 이후 5급 15호봉 기준(월 350만~400만 원 수준)의 유급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정작 시민을 위한 대민 서비스나 본연의 사업에 쓰여야 할 예산은 바닥나고, 예산의 상당 부분이 '낙하산 인사'의 봉급을 주는 데 쓰이는 셈이다.

'공모' 허울 쓴 낙하산… 민간 전문가는 진입조차 불가능

이러한 특혜 구조는 철저히 닫힌 인사 제도 위에서 유지된다. 공모 절차를 거친다고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공무원 사무관 경력', '4급 이상'과 같은 진입장벽은 사실상 일반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

게다가 인사의 공정성을 가려야 할 심사위원회마저 시의회·시장 추천 인사 및 시청 과장급 등 시청과 직간접적으로 얽힌 인물들로 채워져 있다. '제 식구 감싸기'와 '관형 전관예우'를 견제할 자정 기능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납세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다"… 제도 개혁 시급

지역 사회에서는 인구 감소라는 위기 속에서도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혈세를 쏟아붓는 보령시의 행태에 강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한 지역 주민은 "지방소멸을 막겠다면서 정작 시 예산은 퇴직 공무원들 일자리 보전에 쓰이고 있다"며, "시민들은 권리는커녕 세금만 바치는 조선시대 백성과 다를 바 없다"고 성토했다.

전문가들은 관료 출신 중심의 자원 배분 구조를 끊어내지 않으면 지역의 역동성이 완전히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동일한 예산 환경이라면 관료 출신 프리미엄을 완전히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실력으로 경쟁할 수 있는 개방형 인사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충청미디어협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보령시 관내 유관기관 전반의 퇴직 공무원 채용 실태와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심의 구조 개선 및 자격요건 철폐를 촉구하는 기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현 엄승용시장의 웰리스정책에 많은 기대를 가져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