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종합]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답을 요구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업과 정부는 ‘시간’과 ‘법적 기준’을 무기로 삼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생겼다.
이제 지역은 반대가 아니라 “정당한 조건을 요구하는 협상 주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해야 한다.
“수도권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왜 지방의 희생이 최우선 대안인가?”
“지중화 비용이 높다고 하는데, 이를 30년 운영 기간으로 환산했을 때 수도권 수혜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송전선로 건설로 발생하는 에너지 효율과 탄소 감축 이익 중, 지역 주민에게 돌아오는 몫은 몇 퍼센트인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한다면, 지금의 구조는 정당성을 잃는다.
“지방은 에너지 식민지가 아니다.”
이 말은 더 이상 구호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선언이다.
이제 전기는 희생이 아니라 권리를 타고 흘러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데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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