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 뜯어보니 전혀 다르다”…보령시 ‘지원 확대’의 착시

- “10만 원 더 준다더니”…실제는 ‘연 4천 원’ 증가, 보령시 정책 논란

- 상수도 감면 폐지하고 바우처 전환…‘지원 확대’ 표현, 사실상 구조 변경에 불과

보령시가 “다자녀가정 지원 확대”를 내세우며 발표한 바우처 정책이 실제로는 연 4천 원 증가에 불과한 구조 변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제도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연 10만 원 바우처에 더해 월 8천 원, 연간 9만6천 원 수준의 상수도 요금 감면이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상수도 요금 감면이 전면 폐지되고, 대신 가구당 10만 원 바우처가 추가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기존 19만6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증가해 실질 증가액은 4천 원에 그친다.

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은 통화에서 “맞습니다”라고 답하며 해당 수치를 사실상 인정했다.

문제는 정책 홍보다. 보령시는 “연 10만 원 추가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 구조는 기존 혜택 일부를 없애고 재구성한 것이다.

즉, 순수한 ‘증액’이 아니라 ‘감면 폐지 후 바우처 전환’이다.

그럼에도 이를 ‘추가 지원’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책 실체보다 확대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시민 입장에서 체감되는 금액은 사실상 변동이 거의 없는 수준이어서, “지원 확대”라는 표현이 정책 효과를 과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