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인구 정책, 왜 ‘중부발전’만 갔나…선택적 행정, 의도적 배제 의혹

주요뉴스

d74753dd2c909fe79293bdfff5b2acf9_1712376339_51.jpg
 

보령시 인구 정책, 왜 ‘중부발전’만 갔나…선택적 행정, 의도적 배제 의혹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03.25 09:00

6fba4db3cec1882f333a9f77e456664b_1774396829_2102.jpg
6fba4db3cec1882f333a9f77e456664b_1774396829_4583.png
 

보령시 정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핵심 논란은 대상 선정의 편향성이다.

 

현재 시가 공개적으로 추진한 전입 독려 활동은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계획 역시 교육지원청 등 공공기관 위주로 이어질 예정이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발생한다.

 

왜 공공기관만인가?” 보령 지역의 산업 구조를 보면, 인구의 상당수는 발전소와 협력업체, 건설 인력, 민간기업 종사자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신보령발전소와 보령화력발전 관련 산업에는 대규모 인력이 종사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전입 유도 정책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접근하기 쉬운 공공기관만 선택적으로 공략한 것 아니냐”, “민간 영역은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더 나아가, 공공기관 중심 접근이 단순한 행정 편의인지, 아니면 성과를 빠르게 만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인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은 조직 관리가 가능하고 참여 유도가 비교적 쉬운 반면, 민간기업이나 협력업체 근로자는 개별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결국 성과 만들기 쉬운 곳만 공략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인센티브 구조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기관 단위로 지급되는 장려금은 실제 전입 당사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6-03-25 09:00



김서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dsn.green1238@gmail.com

Copyright @2022 대천광장신문. All rights reserved.
대천광장신문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Hot
보령시 “인구 정책인가, 숫자 관리인가”…남은 의문들
김서안 |
- 보령시 인구 정책 “통계 속 인구, 진짜 사람은 어디에?” 보령시의 ‘숨은 인구 찾기’ 정책은 분명 일정 부분 행정적 의미는 있다. 하지만 현재 드러난 구조만 놓고 보면, 실제… 더보기
Hot
[기획 종합]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보령은 사라질 것인가, 도약할 것인가… ‘에너지 전환의 심장’이…
김서안 |
- 345kV 송전망·항만 인프라, 국가 에너지 허브로의 전환 가능성- ‘보령형 에너지 전환 모델’, 대한민국 전환 정책의 시험대- 에너지 전환 특구 –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제도적… 더보기
Hot
보령소방서, 대형 건설현장 화재안전 점검 강화…봄철 화재 선제 대응
김서안 |
- 1만㎡ 이상 공사장 집중 지도…용접·절단 작업 등 위험요인 사전 차단충남 보령소방서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최근 대형 화재 발생에 따른 위험 증가에 대응해 대형 건설현장 화재안전… 더보기
충남서부장애인복지관–자립생활센터 맞손…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김서안 |
- 자립 준비부터 지역 정착까지 통합 지원…사례관리·동료상담 협력 확대충청남도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과 충남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 더보기
Hot
충남도의회, 보령화력 5호기 ‘연장 가동’ 촉구…전력공백·지역경제 직격탄 경고
김서안 |
- “여름 전력수급 불안 현실화 우려”…폐지-대체 사이 ‘에너지 공백’ 지적- 편삼범 의원 “탄소중립 동의하지만 지역 희생 방치 안 돼…지원법·보완책 시급” 충청남도의회가 폐지를 … 더보기
Hot
[단독 1] 보령시 C 마을 협동조합, “5년간 뭐 했나”…수천만 원 흐름 속 ‘자료 비공개’ 논란
김서안 |
- “돈 걷을 때는 조합, 공개는 없다”…주민 400여 명 금전 논란 확산- “수익 있었나, 없었나”…엇갈린 주장 속 5년 운영 실체 요구 C 마을 협동조합을 둘러싼 갈등이 단순한… 더보기
Hot
[심층보도 1] 김소희 의원 보령 기자브리핑 ‘사실상 무산’…절차 붕괴인가, 준비 부실인가
김서안 |
— 김소희 의원 방문 논란, ‘지연·미실시·이탈’ 3단 구조로 본 현장 실패의 전말— “브리핑은 왜 브리핑이 아니게 되었나” 23일 보령시 기자실에서 예정됐던 김소희 의원의 공식 … 더보기
Hot
보령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개회…“민생·예산 총력 심의” 마지막 의정활동 총력전
김서안 |
- 추경·기금·조례 등 59건 집중 심의…“시민 삶 직결된 핵심 안건 정면 돌파”- 최은순 의장 “제9대 의회 마지막 회기…끝까지 책임 다해 유종의 미 거둘 것” 보령시의회가 제9… 더보기
Hot
[심층분석 1탄] 보령시 다자녀 바우처 논란, ‘10만 원 확대’ 발표했지만 실제 증액 4천 원
김서안 |
-“숫자 뜯어보니 전혀 다르다”…보령시 ‘지원 확대’의 착시- “10만 원 더 준다더니”…실제는 ‘연 4천 원’ 증가, 보령시 정책 논란- 상수도 감면 폐지하고 바우처 전환…‘지원… 더보기
Now
보령시 인구 정책, 왜 ‘중부발전’만 갔나…선택적 행정, 의도적 배제 의혹
김서안 |
보령시 정책을 둘러싼 또 하나의 핵심 논란은 대상 선정의 편향성이다. 현재 시가 공개적으로 추진한 전입 독려 활동은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계획 역시 교육지원… 더보기
Hot
[기획 2]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특별법이 답이 될 수 있는가… 보령, ‘에너지 전환 특구’에 사활…
김서안 |
- 국회 계류 특별법, ‘재정·산업·고용’ 3대 축이 성패 좌우- 법안 설계 실패 시 지역 소멸 현실화 가능성 “특별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진석은… 더보기
Hot
보령시 인구 정책, “늘어난 게 맞나”…숫자 부풀리기 의혹?
김서안 |
- 혹시 중부발전 본사와 특정 기관만 겨냥한 편중 행정?…민간기업 등은 왜 빠지는 것인가? 충남 보령시가 추진 중인 ‘숨은 인구 찾기’ 정책이 인구 증가가 아닌 ‘통계 부풀리기’ … 더보기
Hot
보령 ‘삼중 위기’ 해법 제시한 엄승용, 경제혁신 5대 전략으로 도시 30년 판 바꾼다
김서안 |
- 행정 연속성 위에 블루수소·AI·UAM까지…머드축제 사계절화·특구 전략으로 ‘경제영토 확장’ 선언보령의 현재 문제는 ‘인구·산업·정치 신뢰’의 삼중 위기이며, 엄승용 예비후보는… 더보기
Hot
김흥식 무소속 보령시장 예비후보“K-방산·K-컬처·해양관광이 결합된 미래도시 보령”
김서안 |
-김흥식 무소속 보령시장 예비후보, ‘아레나 공연장 + K-방산 + 오섬아일랜드’ 3대 전략 발표- “김흥식, 보령에 2만석 아레나…서해안 K-컬처 허브 선언”- “공항·바다·산업… 더보기
Hot
[기획 1]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예정자 “석탄화력 폐지, 정의로운 전환인가… 보령은 지금 ‘생존의 갈림길’…
김서안 |
- 2050 탄소중립 정책, 충남 발전도시에 집중된 구조적 충격- ‘정의로운 전환’ 선언과 지역 현실 사이의 간극 “지금 보령이 겪고 있는 문제는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지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