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계류 특별법, ‘재정·산업·고용’ 3대 축이 성패 좌우

- 법안 설계 실패 시 지역 소멸 현실화 가능성

“특별법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전진석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법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의 중이다.

하지만 그는 핵심이 빠져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 논의는 ‘지원하겠다’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어떻게, 의무적으로 보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는 특히 지방재정 문제를 가장 시급한 위기로 꼽았다.

“보령은 발전소 관련 세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폐쇄가 진행되면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세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는 지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 발생한 손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보전하는 조항이 반드시 법에 명문화되어야 합니다.”

대체 산업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접근을 주문했다.

“해상풍력과 수소 산업은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송전망, 인허가, 주민 수용성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업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는 보령의 전략적 가능성을 강조했다.

“보령은 이미 송전망과 항만 인프라를 갖춘 지역입니다.

단순한 산업 유치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거점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고용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석탄화력 인력은 고숙련 기술자들입니다.

이들을 재교육 없이 방치하면 대규모 실업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별법에는 반드시 재교육 의무화, 소득 보전 지역 우선 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