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중부발전 본사와 특정 기관만 겨냥한 편중 행정?…민간기업 등은 왜 빠지는 것인가?

충남 보령시가 추진 중인 ‘숨은 인구 찾기’ 정책이 인구 증가가 아닌 ‘통계 부풀리기’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

보령시는 최근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방문해 직원들의 전입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인구 증가 성과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 시는 2025년 약 40명의 전입 실적을 거뒀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두고 지역 안팎에서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핵심은 ‘누가 늘었느냐’다. 이번 정책의 주요 대상은 외부에서 새로 유입되는 인구가 아니라, 이미 보령에 거주하면서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이다.

즉, 사람 자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주소지만 옮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 경우 행정상 인구는 증가하지만, 실제 생활 인구·소비·지역경제에는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이를 ‘인구 증가 성과’로 홍보하는 것은 성과 왜곡 또는 통계 착시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더 나아가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실상 숫자 맞추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특히 전입 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 역시 논란이다.

“실질적 인구 유입이 아닌데도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행정 통계와 실제 인구 구조 간 괴리가 커질 경우, 향후 정책 설계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