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검증 실패냐 고의 조작이냐…선관위 경력 심사까지 도마, “유권자 기만 진상 밝혀야”

충남 보령시의원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출마예정자를 둘러싼 ‘허위 경력’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자문위원’이라는 직함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단순 해프닝 수준을 넘어 공직선거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명확하다.

A 출마예정자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경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최소한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가짜 이력’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경력이 단순한 개인 홍보 수준이 아니라, 유권자의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라는 데 있다.

공직 후보자의 이력은 곧 신뢰의 문제이며, 허위가 개입될 경우 이는 명백한 유권자 기만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논란이 이처럼 커진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의 부실 검증 책임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당 차원에서 출마예정자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A 출마예정자가 의도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조차 명확히 가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어느 쪽이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천 및 후보 검증 과정이 이처럼 허술했다면 이는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하며, 고의적 허위 제출이라면 이는 명백한 정치적 사기 행위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력 인정 및 산정 절차에 대한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출마예정자의 경력이 어떤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마저 흔들리고 있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선거에서 이러한 의혹은 치명적이다.

유권자를 속였는지 여부는 더 이상 정치적 공방의 문제가 아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책임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A 출마예정자는 해당 경력의 진위 여부에 대해 즉각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며, 민주당 충남도당 역시 검증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을 내놓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경력 심사 기준과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그 자체로 ‘유권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다.

사실을 외면한 채 넘어가려 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유권자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올 것이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경력, 학력, 행위 등에 관하여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