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네트워크 악용 의혹, 공정성 훼손 중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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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네트워크 악용 의혹, 공정성 훼손 중대 사안

서준수 기자 기사 등록: 04.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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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의원 후보로서 자질 의심되는 부적절한 행위

 

국민의힘 서천군 비례대표 예비후보의 부적절한 개인정보 요구 의혹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서천군 비례대표 예비후보 A씨가 여성문화센터를 통해 강사들의 연락처 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록 당사자는 요청을 철회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그 자체로 공정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공공 보조금을 받는 기관의 구조와 관계를 이용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프리랜서 강사들이 향후 불이익을 우려해 선택의 자유를 온전히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증언은, ‘동의라는 형식을 빌린 간접적 압박이 존재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더욱이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며, 공직을 맡고자 하는 후보로서의 기본적인 윤리 의식과 책임감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기초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각하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을 위한 사전 접촉 또는 지지 기반 확보 목적이었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까지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사적 접촉 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해당 예비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군민 앞에 명확하고 진정성 있는 해명을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관계 기관은 즉각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해당 후보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공정성과 투명성은 선거의 기본이다.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는 군민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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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보령서천지역위원회

취재: 서준수 기자    기사입력 : 26-04-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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