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부처 빠진 '350억 재난 예산' 토론회… 시의원이 사회 보고 특정 업종 편중 의견 수렴

“지형 취약한 오천항에 고비용 펌프장 강행 의혹, 중앙정부에 타당성 재검토 의뢰할 것”

충남 보령시 오천항의 침수 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주민 토론회가 특정 시의원의 독단적인 진행과 주관 부처의 무책임한 방조속에서 파행 운영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약 3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재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대안 검토나 균형 잡힌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특정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만 대변되었다는 비판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7일 열린 ‘오천항 침수 대책 2차 회의’는 행정 절차상 심각한 결함을 드러냈다. 사업의 주관 부처인 보령시 재난안전과는 공식적인 브리핑이나 행정적 설명을 생략한 채 사실상 방관자로 일관했다. 대신 현장에서는 시의회 문석주 의원이 사회자이자 주관자 역할을 자임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통과장, 관광·문화재 팀장 등 실무 공무원들이 배석했으나 이들의 역할은 제한적이었고, 회의 방식 역시 일반적인 공청회가 아닌 후보자 토론회처럼 발언권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형적 구조로 진행되어 빈축을 샀다.

◇ "백중사리 만수위 침수, 고비용 펌프장 고집할 이유 없어"… 대안 설계 목소리 묵살

현장에서는 보령시가 추진 중인 '배수펌프장 추가 설치안'에 대한 실효성 의문이 강하게 제기됐다. 오천항은 지질 여건이 지극히 취약하고 항만 부지 자체가 협소하여, 대규모 펌프장이 들어설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부지 활용도가 극도로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오천항의 침수는 주로 백중사리와 만수위가 겹치는 특수 시기에 집중되며, 최근 인근 주택들이 대부분 고지대로 신축 이전해 실제 침수 피해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고비용 배수펌프장을 고집하기보다, 부지 제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호벽 설치' 등 구조적 방재 대책으로 전환하는 설계 변경이 비용 대비 효과 면에서 훨씬 압도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1차 설명회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타당성 있는 대안 설계 검토는 심도 있게 다뤄지지 못했다.

◇ 어업 종사자 중심의 편중된 의견 수렴… 주민 현안인 '주차난'은 외면

참석자 구성의 불균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토론회는 오천항의 핵심 기반인 일반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반면, 특정 낚시업 종사자들이 대거 참석해 공사 기간 내 영업 손실 및 안전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천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소와 장기적인 공간 활용 방안 등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현안은 특정 업종의 이해관계에 밀려 철저히 소외됐다. 행정의 균형 감각을 상실한 채 특정 이익집단의 여론 수렴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공사업의 결론은 정치적 인기몰이나 특정 집단의 목소리 크기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오직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검토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공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재검토를 의뢰할 것이다."

◇ 문석주 의원의 매너 및 자질 논란… "동료 의원들도 눈살"

회의를 주도한 문석주 의원의 자질과 정치적 태도에 대한 비판도 확산하고 있다. 문 의원은 최근 불거진 '이통장협의회 사건' 관련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에 본인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당 인물임을 자처하며 언론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등 정제되지 않은 행태를 보여 빈축을 사 왔다.

현장 관계자들은 "시의회 선배 의원들의 품격 있는 발언 태도와 비교했을 때 문 의원의 거친 운영 방식과 매너는 시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고 전했다. 심지어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특정 참석자가 특정 정당(국민의힘) 계열 인사로 인식되자 의도적으로 발언권을 제재하는 듯한 정치적 편향성까지 노출해, 동료 의원들 사이에서도 "행사 운영 방식이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냉소적인 평가가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현장에 참석했던 최경운 의원의 경우 전문적 지식과 예의를 갖추고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대조를 이뤘다.

◇ 중앙정부 검토 의뢰 등 전면 재조사 예고

이번 파행 사태를 계기로 오천항 침수 대책 사업은 강력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문제를 제기한 공익 제보자 측은 "현장에서 타당성 재검토 발언을 하자 일부 세력의 조롱 섞인 비웃음이 있었으나,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개인적 감정과 무관하게 사실에 기반한 정론직필로 대응할 것"이라며, "조만간 중앙정부에 오천항 침수 대책 사업의 예산 낭비 요소 및 타당성에 대한 공식 재검토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보령시는 시 재난안전과가 직접 주관하는 공정하고 공식적인 설명회를 재개하고, 실무 공무원들의 투명한 브리핑을 바탕으로 낚시업계·지역 주민·상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균형 잡힌 여론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는 행정적 압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행정 및 취재 후속 가이드 (기반 사항)]

행정적 후속 조치: 중앙정부 타당성 재검토 공식 의뢰 및 보령시 재난안전과 주관 공식 설명회 재개 요구.

추가 취재 방향: AI 제안에 따라 펌프장 설치의 비경제성을 증명할 '최근 침수 빈도·피해 규모 데이터'를 보령시 재난안전과에 정보공개청구하고, 문석주 의원의 월권행위(행정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해 시의회 윤리위 차원의 유권해석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