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인허가 절차: 핵심 설계자료 전면 비공개

- 안전관리 계획: 보고서 제목만 반복 재정 구조·경제성 분석도 문서 부족발주·착공 지연 대응 계획도 ‘자료 없음’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 중인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설계부터 안전·재정 구조까지 핵심 자료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사업의 투명성을 담보할 문서 대부분이 ‘부존재’ 혹은 ‘내부자료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정보공개 답변에서 근거 자료로 반복적으로 인용된 ‘수소도시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최종보고서’는 실제 첨부조차 되지 않았다. 

단순히 제목만 제시된 상황으로, 실무에서 검증할 수 있는 문서 제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소도시 사업의 핵심 시설인 수소 생산기지, 수소 배관, 연료전지, 통합운영센터 관련 설계 문서는 모두 내부자료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인허가 신청서와 심사·검토 의견, 보완 요구 사항 등은 “설계 완료 후 신청 예정”으로 실제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설계 변경 내역과 변경 승인 근거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사업 착공 일정 지연 사유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착공 일정 지연, 중앙부처 승인 이후 신속한 설계 및 착공 예정”이라는 일반적인 설명만 제시됐다. 

그러나 구체적인 일정표나 대응 계획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 인프라인 수소 생산·배관·연료전지 안전 계획 역시 실제 문서는 공개되지 않고, 마스터플랜 보고서 제목만 인용됐다.

• 수소 생산·배관·연료전지 안전관리 계획 → 마스터플랜 보고서

• 통합운영안전센터 운영 계획 → 마스터플랜 보고서

• 사고·누출 대응 체계 → 마스터플랜 보고서

주민 안전 및 정보 공개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사업계획 확정 후 주민설명회 추진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즉, 실제 안전 계획 문서 없이 단순 계획 수준에서만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사업의 재정 구조와 민간 참여, 경제성 분석 역시 대부분 마스터플랜 보고서만 근거로 제시됐다.

• 국·도·시 출자 내역 및 사용 계획 → 마스터플랜 보고서

• 민간 참여 구조 → 마스터플랜 보고서

• 경제성 분석 및 민간 지원 계획 → 마스터플랜 보고서

하지만 사업 지연이나 변경 시 재정 책임 구조를 담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답변됐다.

정보공개 청구에는 발주 지연 대비 계획과 사업 신뢰성·재정 효율성 대응 방안도 포함됐으나, 관련 근거 자료는 모두 부존재로 처리됐다.

즉, 실제 현장 착공 지연이나 예산 낭비 발생 시 대응 체계 자체가 문서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공공 인프라 전문가들은 사업 초기 단계일 수는 있으나, 자료 공개 미흡은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에 심각한 문제를 남긴다고 지적한다.

• 설계 자료 전면 비공개 → 안전·인허가 절차 확인 불가

• 안전관리 계획 문서 미제공 → 주민 안전·사고 대응 확인 불가

• 재정·경제성 분석 실문서 미제공 → 재정 책임 구조 불분명

전문가들은 “설계와 안전·재정 자료 공개 없이는 정책 검증과 국민 신뢰 확보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정보공개 답변을 종합하면, 수소도시 조성사업의 설계·인허가·안전·재정 핵심 문서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비공개 처리됐다.

• 설계 문서 → 비공개

• 인허가 문서 → 부존재

• 안전 계획 → 보고서 제목만 존재, 첨부 없음

• 재정 책임 구조 → 자료 없음

• 발주 지연·대응 계획 → 자료 없음

실제 검증 가능한 문서는 거의 없고, 반복적으로 언급된 마스터플랜 보고서도 첨부되지 않은 상태다.

시민 안전과 재정 책임이 걸린 수소도시 조성사업이 핵심 자료 부재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 투명성과 안전 관리 확보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