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도적 출발점과 법적 근거

보령 지역 석탄회 재활용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은 한국중부발전과 지역 간 체결된 「보령 7·8호기 및 신보령 1·2호기 건설이행협약 변경협약서(2020.7.23.)」에 근거한다. 협약의 핵심 문구는 다음과 같다.

“보령발전본부 1~8호기 및 신보령발전본부 1~2호기에서 발생되는 석탄회(Fly Ash) 재활용에 따른 지역발전기금을 발전소 주변지역에 환원한다.”

기금은 석탄재(비회) 재활용 입찰 시 톤당 2,200원을 반영하여 조성되며, 재활용 물량에 따라 반기별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충청남도 인가 비영리법인인 6개 면(面) 석탄회기금위원회다.

▲주교면 ▲오천면 ▲주포면 ▲청소면 ▲청라면▲천북면 이 중 주교면·오천면은 회처리장 소재지이자 운송차량 이동이 집중되는 지역으로, 균등분 외 추가 지급을 받는다.

추가 재원은 비회 매각대금에서 활용된다.

최근 5년 지급액: 수치 검증 (단위: 억원)

※ 2025년은 상반기 지급액이며 하반기분은 2026년 2월 지급 예정

수치 검증 결과 ▲5년 총액: 125.5억원, ▲연도별 합계와 면별 합계는 모두 계산상 오차 없으며, ▲2021년 대비 2024년 총액 감소: 28.5 → 22.2억원 (△6.3억원, 약 22.1% 감소), ▲2025년 상반기 기준 총액은 18.2억원이며, 감소 추세는 재활용 물량 변동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나, 자료상 물량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운영 구조의 핵심 특징은 기금은 발전사가 직접 집행하지 않는다.

운영 주체는 충청남도 인가 비영리법인 석탄회기금위원회이며, 정관에 따라 다음 사업에 사용한다.

지역 현안 대책 수립

지역발전 사업 건의·반영

토론회·강연회·공청회

지역 간 협력 사업

향우 연계 고향사랑운동

장학사업

경로 지원

주민 복지사업

기타 목적 달성 사업

중요한 점은 다음이다.

발전사는 법인 운영 및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는 독립성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집행 통제 권한이 없음을 뜻한다.

정보공개 관련 쟁점은 정보공개 청구 중 일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 (보유·관리 정보 한정), 제11조 제5항 제1호 (정보부존재)를 근거로 정보부존재 처리됐다.

대상은 ▲지정 외 지역 기금 사용 정보, ▲심의·의결 및 관리·감독 자료, 즉, 발전사가 해당 자료를 생산·보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