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현수막에 다른 기준이 적용됐는지 답해야 한다

지자체는 민간·상업·정치 현수막이 불법으로 설치 되었거나, 기한을 넘기면 즉시 철거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공공 기관, 공사 등 현수막도 시민에게 적용하듯이 동일 기준을 적용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절대 동일 조건을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1. 공사기간 경과 후 미철거 사유

2. 사거리 설치에 대한 안전성 검토 여부

3. 관리 책임 주체의 명확성

공사 종료일, 도로점용 허가 기간, 광고물 신고 기간, 철거 지시 기록.

이 네 가지 문서가 일치하면 논란은 끝난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선택적 행정을 떠나 행정의 마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공공이 설치한 구조물. 현수막일수록 규제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속은 의미 없는 형식이 되고, 법 집행은 신뢰를 잃고 행정의 불신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 문제는 현수막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행정이 스스로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가의 문제다. 답은 간단하다. 기록을 공개하라. 그리고 즉시 정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