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액·인원·현황은 제시, 그러나 분석과 비교자료는 부재

-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없이 정책 효과 검증은 어려운 구조

- 설명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 확보가 향후 과제로 남아

이번 정보공개 자료는 분명 일정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총사업비 182억 6천만원, 사업별 집행금액, 수혜 인원, 월별 인구 이동 현황 등 기본적 수치는 확인 가능하다.

그러나 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집행 구조의 투명성

▲성과 측정 지표

▲정책과 결과 간의 분석 자료

는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첫째, 집행 구조 측면에서 총사업비와 집행금액의 차이는 존재하나, 차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둘째, 성과 측면에서 기대효과는 기재되어 있으나, 정량적 성과지표는 없다.

셋째, 정책 효과 측면에서 인구 감소 수치는 존재하나, 감소 원인 분석이나 정책 영향 평가 자료는 없다.

이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단정이 아니다. 다만, 성공 또는 실패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자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정보공개의 목적은 단순 수치 열람을 넘어 정책의 책임성과 설명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번 자료는 ‘집행 사실’은 제시했으나, ‘정책 평가 가능성’까지는 충족하지 못한 구조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번 정보공개는 부분 충족 상태다.

총액은 공개되었으나 세부 구조는 부족하고, 현황은 공개되었으나 분석은 없으며, 기대효과는 기재되었으나 성과지표는 존재하지 않는다.

정책은 예산 규모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설명 가능성과 검증 가능성이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공공정책의 책임성이 완성된다.

이번 자료는 그 중 절반만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