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 권한 사항에 위원회 일정 미정… 현 시장 임기 내 허가 어려워

보령시 에너지재단 법인 설립과 관련한 허가 절차가 당분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장진원 부시장의 말에 따르면 에너지재단은 법인 설립을 위해 충청남도의 허가가 필수적이며, 시·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현재 충청남도는 상반기 중 법인 허가를 심의할 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상반기 내 허가가 이뤄지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하반기 개최 여부 또한 아직 확정되지 않아 일정은 유동적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 허가는 도지사 권한 사항으로, 시에서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라며 “충남도의 심의 일정이 잡히지 않은 이상 행정적으로 선행 조치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허가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에너지재단 설립 추진 여부는 차기 시장의 정책 판단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 시장 임기 내 허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관련 방침 역시 새로 취임하는 시장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보령 시민들의 시각은 보다 신중하다. 한 시민은 “에너지재단의 필요성 자체는 언젠가는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관련 사업의 진행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부터 서두르면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에너지재단 법인 허가 문제는 충남도의 위원회 개최 여부와 심의 일정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행정 절차의 특성상 공식 일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인 진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진 방향은 차기 지방정부의 정책 기조와 지역 여론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