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준비 미흡·책임 구조 불분명…전문가와 주민, “실패 반복 우려” 강력 경고

보령시가 추진 중인 가칭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계획과 관련해, 시민사회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행정 준비 부족과 책임 구조 불투명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재단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문화와 지역 이익 공유를 목표로 추진되지만, 현재 공개된 자료와 계획상으로는 투명성 확보와 시민 참여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은 다중 분산된 신재생에너지 업무를 통합·전문화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다.

현재 충남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한 상태이며, 승인 후 조례·정관 제정, 출자 및 관련 예산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 결과와 후속 절차 계획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시민과 전문가들은 행정적 준비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재단 임직원 채용은 정관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최고 책임자 및 임원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실제로 보장할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는 에너지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공정성 검증과 외부 평가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친화적 채용이나 내부 평가 중심의 편향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단 운영 초기부터 신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재단의 공모·과업 지시서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설계와 검증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과거 다른 기관에서 나타난 책임 구조 불명확과 수익 배분 실패 사례를 고려할 때, 재단 설립 과정에서의 미비점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보령시는 발전 수익과 REC 수입, 공공기여금을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수익 환원 방식과 운영 구조가 불명확해 시민 신뢰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주민들은 재단 설립 계획의 불투명성과 시민 참여·감시 장치 부재를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주민은 “수익이 실제 주민에게 돌아갈지,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집중될지 알 수 없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시민 참여 없는 운영 구조는 재단 출범 이후에도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어렵게 하고, 행정적 실패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령시 장진원 부시장은 이와 관련해 “재단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이라며, “임원과 직원 선발, 수익 배분 등 모든 과정에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시 측은 이러한 발언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의 우려를 최소화하고, 행정적 준비를 완벽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보령시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은 지역 에너지 정책 전문화와 주민 이익 환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공개 자료와 계획은 행정 준비 부족, 책임 구조 불명확, 시민 참여 부재라는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재단 출범 전 공개 정보 확대, 외부 검증 체계 구축, 시민 참여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는 이에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약속했지만, 실제 실행 여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