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 미산면 인근 마을이 보령댐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계기로 심각한 갈등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불법 어업 행위로 적발된 이후 제보·신고 경위를 둘러싼 의혹과 소문이 확산되면서, 내수면 어업계와 마을 주민 간 불신과 대립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 기관에 따르면 보령댐 내에서 이뤄진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속·적발됐으며, 조사와 진술 절차를 거쳐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단속 과정과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갈등은 단속 이후 본격화됐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 내부와 마을 일대에서는 “내부 제보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을 지목하거나 신고자를 색출하려는 듯한 소문과 험담이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주민 A씨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사실처럼 퍼지며 특정 주민이 거론되기까지 했다”며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웃 간 인사조차 꺼려질 정도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누가 신고했는지 다 안다는 식의 발언이 오가며 위압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전했다.

일부 주민들은 불법 어업 행위 자체가 갈등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한다.

주민들은 “불법 행위가 없었다면 단속도, 갈등도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 어업으로 문제를 일으킨 뒤 오히려 마을 주민을 의심하고 갈등을 키우는 상황에 깊은 허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사안의 성격을 분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불법 여부는 이미 사법 절차에 따라 판단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누가 제보했는지와 무관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특정 주민을 몰아가거나 색출하려는 행위는 명예훼손, 협박 등 또 다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신고는 법이 보장한 권리이며, 신고자 보호 원칙은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은 행정 판단 문제로도 확산되고 있다. 보령댐 내수면 어업계는 기존 어업허가 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허가를 신청했고, 지난 1월 14일 재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불법 어업 단속과 주민 갈등이 불거진 직후 이뤄진 재허가 결정에 대해 마을 주민들은 강한 의문과 반발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법을 어겨 단속되고 검찰 송치까지 된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갈등을 조장하는 단체에 다시 허가를 내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재허가가 유지되는 한 불법 어업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행정이 주민 갈등을 더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사안은 내수면 어업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문제와 함께, 행정의 허가 판단, 신고자 보호, 그리고 붕괴 위기에 놓인 마을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

사법적 판단과 별개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