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가 비종량제 쓰레기 배출 근절을 위해 수거거부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강도 높은 홍보와 단속을 병행했다고 밝혔으나, 이를 뒷받침할 핵심 행정 기록 상당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보령시는 ‘비종량제 쓰레기 수거거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 문안을 작성했으나, 해당 자료를 언론에 실제 배포했다는 기록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보도자료 배포 일자, 배포 대상 언론사, 이메일 발송 기록, 보도자료 배포 시스템 로그, 보도 결과 확인 자료 모두 ‘부존재’로 공식 답변됐다.

문제는 이 보도자료 내용이 단순한 정책 안내 수준을 넘어, ▲수거거부 안내 스티커 1만4천 매 제작·부착 ▲현수막 300개소 설치 ▲위반 사례 46건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구체적인 행정 집행 성과를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입증할 수 있는 단속 통계 자료, 제작·설치 계약서, 예산 집행 내역, 준공·결과 보고서 등은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스티커와 현수막의 읍·면·동별 배포 수량, 설치 위치, 설치 일자, 담당자 기록, 설치 전·중·후 사진 자료 존재 여부를 질의했으나,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다”, “현수막 하나하나가 어디에 설치됐는지까지는 확인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취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대해 행정 실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관공서 사업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발주, 집행, 결과 확인을 위한 기본 서류와 사진 기록이 남지 않으면 정상적인 준공 처리가 어렵다”며 “대규모 홍보물 제작·설치가 있었다면 관련 기록이 존재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청구인은 스티커와 현수막과 관련해 ▲제작 결정 근거 자료(회의록·예산·발주서) ▲읍·면·동별 설치·부착 현황 ▲배포 수량 및 담당자 ▲설치 전·중·후 사진 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요청건에 대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제출될 것인지 회신 내용을 토대로 후속 기사를 작성할 예정이다.

더욱이 보령시는 2025년 12월 17일 ‘수거거부 중단 검토에 따른 중단 실시’를 이유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정작 수거거부 정책을 중단하기로 한 내부 검토 과정과 판단 근거를 담은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중단이라는 중대한 행정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공식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셈이다.

보령시 누리집 메인 배너 게시 사실은 확인됐다. 다만 배너에 기존에 작성된 쓰레기 배출요령 페이지를 연결한 사유에 대해 담당자는 “올바른 배출요령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게시글을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이러한 판단을 공식적으로 정리한 내부 검토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 중단 이후 홍보 방향을 어떻게 조정했는지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보령시의 비종량제 쓰레기 수거거부 정책은 누리집 메인 배너 게시라는 단일 홍보 행위만 객관적으로 확인될 뿐, 보도자료 배포, 대규모 홍보물 제작·설치, 단속·과태료 부과 성과, 정책 중단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이를 입증할 행정 기록 상당 부분이 공백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과 홍보, 중단 결정에 대한 기록 관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