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표조차 비공개”… 핵심 정보가 전부 빠진 ‘깜깜이 평가’

- 높은 평가의 근거로 제시된 ‘안심계약 서비스’… 효과 통계는 ‘0’

- “정량·정성 검증 모두 없다”… 시민단체 “근거 공개는 공공기관의 의무”

최근 충청남도가 실시한 부동산 행정 평가에서 일부 지자체의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고득점을 받았다는 보도 있다.

그러나 기자가 확인한 결과, 평가기관이 공개한 정보는 서면 평가와 현장 확인을 진행했다는 단편적 설명뿐. 정작 평가의 핵심인 점수 체계·항목별 기준·가중치 등은 전혀 공개되지 않아, 평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종합했다는 설명이 반복됐지만, 어떤 항목을 평가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점수를 매겼는지, 총점 기준은 무엇인지,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설정됐는지, 어떠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았다.

평가 절차를 아는 한 관계자는 “평가가 정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최소한의 평가표·점수 산정 방식·가중치 근거는 공개돼야 한다”며 “지금 상태에서는 외부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연계한 ‘주택 안심계약 도움서비스’가 대표적 고평가 요인으로 소개됐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한 범위에서 서비스 효과성을 입증할 통계 자료는 단 한 건도 제시되지 않았다.

서비스가 계약 분쟁을 얼마나 감소시켰는지, 이용자 만족도는 어느 수준인지, 기존 제도 대비 구체적으로 어떤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측정치도 공개되지 않았다.

즉, 실제 정책효과는 확인할 수 없는데 ‘우수사례’라는 홍보성 문구만 남은 셈이다.

한 평가 참여 전문가는 “정량적 데이터 없이 서비스 운용 사례만 나열된 채 점수가 부여됐다면 평가의 공정성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 비교·추세 분석도 전무… ‘좋다더라’ 수준의 결과만 보도

각 지자체의 상대적 성과, 전국 평균치 대비 수준, 서비스 도입 전후 변화 등 비교·검증에 필요한 기본적 통계자료는 어디에도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부 보도는‘A기관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B지자체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는 식의 결과만 단편적으로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전국 단위의 비교도 없이 특정 지자체만 띄우는 보도는 사실상 평가 홍보자료를 받아쓰기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 평가 경험이 있는 한 인사는 “지금처럼 정량적 자료 없이 ‘사례 중심’으로만 평가가 이뤄지면 결국 정책 홍보전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 관계자 역시 “서비스가 높게 평가됐다면, 왜 높게 평가됐는지, 어떤 지표에서 우수한지, 실제 성과는 무엇인지, 경쟁력 근거자료를 함께 공개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말했다.

‘평가의 신뢰성’은 자료 공개로만 증명된다.

이번 평가 보도는 우수사례 소개에 치우쳤을 뿐, 평가 기준의 투명성,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검증, 전국 단위 비교자료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했다.

정책 평가가 관행적 ‘칭찬식 행사’가 아닌 실질적 행정 성과 점검이 되기 위해서는 평가기관이 세부 평가 기준·점수표·가중치 전면 공개, 서비스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통계 제시, 전국 비교·추세 분석 자료 제공을 의무적 체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결국 공개되지 않는 평가는 평가가 아니다.

현재와 같은 깜깜이 방식이 지속된다면, 정책의 진짜 성과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