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 치적 홍보에만 몰두? 지역 현안은 방치·왜곡·지연… 행정 난맥상 총체적 드러나

- 시민사회 “포장은 적극행정, 속을 뜯어보면 난맥행정의 백과사전”

보령시가 최근 적극행정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이라는 그럴듯한 타이틀을 내세우며 스스로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역사회에서 돌아오는 평가는 냉소에 가깝다.

“현실과 동떨어진 홍보성 평가”, “포장만 번지르르한 전시행정의 결정판”이라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번 수상은 오히려 행정 신뢰 하락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 관계자는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이 인정받은 것”이라고 자평했지만, 지역사회는 이를 두고 “현실을 외면한 자기선전”, “행정 실패를 덮기 위한 면피용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령시가 내세우는 ‘적극행정’이라는 간판과 달리, 실제 행정 현장에서는 수년째 구조적 문제들이 누적돼 시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시민단체와 지역 관계자들이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들을 종합하면, 보령시는 지금 “문제의 종합세트”, “총체적 난맥상”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기업유치 소송 패소, 재판 중에 있으며, “준비도·절차도 부실”이라는 기업유치 과정에서 드러난 행정절차 미비, 준비 부족, 정책 일관성 붕괴 등은 결국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지역에서는 이미 “예견된 참사”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 시스템 불투명 논란으로 “누구를 위한 인사인가,” 특정 인사 이동을 둘러싼 영전성 인사 의혹, 내부 조직 내 사기 저하 등은 공공기관의 기본인 공정성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수거 거부로 인한 지역 내 환경오염, 피해 위험이 꾸준히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오염 우려 방치… “민원은 넘쳐도 대응은 제자리,”시가 보이는 태도는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지속 방치” 수준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시민들은 “돈도 시간도 공공기관에서 발목 잡힌다”며 불만을 쏟아낸다. 불친절·회피성 대응· ‘시간 끌기·형식적 처리’ 지적은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문제다.

시민들은 시가 주요 현안, 예산 사용, 행정 의사결정 과정 등 설명 부족·정보 비공개, ‘알 권리’는 뒷전 충분히 공개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한다. 

이는 행정의 기본 원칙인 투명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따른다.

지역 행정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보령시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의 반복이 아니라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결함”이라며, “겉치레 치적 홍보 멈추고 행정 뿌리부터 갈아엎어야”라 지적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근본적·전면적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정책 결정 과정의 완전한 투명화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한 절차적 정밀성 확보 ●인사제도 공정성 강화 및 평가체계 재정립 ●환경·민원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분야 우선 대응 ●시민 참여 창구 확대와 책임 있는 설명체계 구축 이다.

한 전문가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지금 보령시에 필요한 건 ‘보여주기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는 행정’이다.”

시민들은 묻는다: “수상은 시민을 위한 것인가, 시청을 위한 쇼인가?”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상 주고받는 건 기관들끼리의 자기 만족 아니냐”는 냉소가 팽배하다.

한 시민은 이렇게 말했다.

“수상 소식은 화려한데, 삶은 그대로다. 오히려 더 불편해졌다.”

지역사회가 바라는 것은 그럴듯한 성과 홍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다.

보령시, '도장 찍기용 성과'를 버리고 실체 개혁에 나설 때이다.

보령시가 스스로 말하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진심으로 구현하고자 한다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해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지금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다.

겉치레 평가가 아닌, 믿을 수 있는 행정. 보여주기식 홍보가 아닌, 시민을 위한 개혁이다.

보령시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최우수기관’이라는 타이틀은 결국 빛 좋은 개살구, 혹은 현실을 감추는 포장지로 남을 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