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패소 후에도 “정보공개 불가”…보령시 태도에 비판

보령시가 웅천산단 A5-5 부지 기업유치 과정에서의 보조금 안내·산정·홍보 절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제3자 의견청취 필요’를 사유로 처리기한을 연장하자, 시민사회에서 강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건은 이미 법원 판결에서 보령시가 패소한 사안인 만큼, “최소한의 행정적 경위 설명조차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웅천산단 A5-5 부지 기업유치 과정에서 유한회사 D푸드 기업에게 발생한 보조금 관련하여, 보령시의 계약취소 통보로 인한 분쟁, "보령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 며 법원은 보령시, 7,500만 원+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내렸다. 

그럼에도 최근 시민이 제기한 보조금 안내 과정의 적정성, 행정 절차의 투명성, 내부 책임소재, 보조금 산정의 공정성 검증을 위한 정보공개 요청은 ‘재판 진행 중’을 이유로 광범위한 비공개 시 방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요청된 자료는

• 기업 유치 당시 사용된 홍보자료 원본

• 보조금 안내 기준·산정지침

• 담당 공무원 설명 관련 내부 기록

• 보조금 심사표 및 산정표

• 동일 시기 다른 기업 보조금 비교자료(익명)

• 내부 감사 및 재발방지 검토자료 등 행정 절차 검증에 필수적인 항목들이다.

시민들은 “법원에서 이미 판단이 난 사안임에도, 관련 문서조차 확인할 수 없다면 행정 책임을 어떻게 묻느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2025.11.21.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보령시는 처리기한을 당초결정기한 2025.12.04.에서 최종 2025년 12월 18일로 연장하며, “제3자 의견청취 기한 필요”를 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당시 기업유치 절차를 진행한 부서와 담당자들이 지금도 이상현, 이혁재씨는 시 내.외부에서 근무하거나 과장 이선규씨는 국장으로 승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당사자이자 책임 있는 주체가 어떻게 제3자가 될 수 있느냐”, “책임 소재를 회피하려는 절차적 방패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은 시장에게 당시 기업유치 과정의 문제 발생 사실이 보고됐는지, 보고가 있었다면 이후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오히려 관련자들이 승진한 것이 사실인지, 내부 감사나 문책이 있었는지 등의 핵심 질문에 대해 시가 어떠한 설명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웅천산단 기업유치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돼 온 핵심 정책이다.

그만큼 행정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패소 이후에도 경위 공개를 미루는 보령시의 태도가 지역사회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지역 관계자들은 “이미 법원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면 행정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정보공개조차 지연된다면 시민은 무엇을 기준으로 시정을 신뢰하라는 것이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는 단순한 자료 요청이 아니라, 보조금 안내·설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담당자 책임 여부, 시스템적 문제 존재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과정이다.

하지만 보령시가 현재와 같은 소극적 태도를 유지할 경우, 행정 투명성 논란과 책임 회피 의혹은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사회는 보령시가 당시 기업유치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경위와 구조적 허점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시민들의 비판과 의혹이 계속 커지는 가운데, 보령시가 향후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