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뢰는 행정의 자본”… 시민들은 여전히 답을 기다린다.

- “투명한 공개, 구체적 기준”… 신뢰 회복의 첫걸음

- 사람이 바뀌어야 행정이 바뀐다”… 인사 구조 혁신 절실

- “신뢰는 다시 쌓을 수 있다”… 시민·행정의 공동 복원 과제

보령시 웅천일반산업단지(이하 웅천산단) 보조금 지급 기준 변경 사태가 불거진 지 약 3년, 이제 지역 사회의 관심은 하나로 모이고 있다.

“과연 잃어버린 행정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산단 입주기업이 행정 부재, 혼선으로 피해를 입고, 책임자도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 오류가 아니라, ‘신뢰, 공정성, 투명성의 붕괴’라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첫걸음은, 여전히 행정 내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령 시민 K씨(50)는 “행정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 시민은 믿음을 잃는다”며 “이 사건 이후 시정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L씨(65)는 “기업이 피해를 입었는데도 공식 사과가 없었다는 건 행정의 책임 회피”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지역에 투자하려는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보령시 산단 내 후속 입주 상담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 신뢰의 상처가 지역 경제 전반의 불안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 전문가는 ‘보조금 지급 기준의 명확화’와 ‘행정 절차의 투명화’를 신뢰 회복의 첫 단추로 꼽는다.

한 행정 전문가는 “보조금이나 지원 사업은 행정 신뢰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기준을 공개하고, 운영체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 습득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정책을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령시의 경우, 조례와 시행규칙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실무자 간 제대로 확인 이해하지 못하고 운영하여 문제가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보조금 지급 기준의 법제화 및 공개 고시, 변경 시 공청회 또는 기업 협의 의무화 등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행정의 ‘신뢰 회복 매뉴얼’이 필요하다

탐사취재팀이 분석한 결과, 이번 사건의 핵심 교훈은 ‘사전 정책에 대한 부재, 인식의 미흡 등 행정적 성과에 급급하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사후 대응의 부재’라고 볼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났을 때 신속히 사과하고, 피해 기업과의 조정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여 기업 피해를 수습 할 수 있게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의 불신은 최소화됐을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직 지방행정 간부 E씨는 “행정은 실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대응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이 행정의 진정성을 느끼려면, 내부 변명보다 공개적 조치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보령시가 도입할 수 있는 회복 방안으로는 보조금 관련 행정처리 실명제 도입, 시민참여형 행정 감사위원회 운영, 피해 기업 대상 행정조정위원회 구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순한 ‘재발 방지책’을 넘어, 시민과 행정이 함께 책임을 공유하는 신뢰 회복 시스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선 취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사건 당시 관련 공무원 상당수는 이후에도 승진·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지역 사회에 “책임 없는 승진”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행정학 전문가 F씨는 “문제 발생 후에도 내부 인사로 봉합하는 문화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인사평가 항목에 ‘책임 수행 평가’와 ‘시민 대응도’를 포함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령시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조 개선보다 ‘책임이 있는 인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령시가 과오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신뢰 회복은 불가능하지 않다.

지역 내.외 일부 시민단체와 언론은 “보령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 투명성을 강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G씨는 “신뢰는 회복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라며 “행정이 먼저 손을 내밀고 시민과 기업이 응답할 때 비로소 회복의 선순환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보령시 웅천산단 보조금 사태는 단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행정이 시민과 맺은 신뢰 계약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행정의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행정은 회복될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실수를 떠나 민간 기업 죽이기에 앞장선 보령시로 낙인 찍힐 것이다

보령시가 신뢰를 되찾는 길은 변명이나 시간에 있지 않다.

투명한 공개, 명확한 책임, 그리고 시민과의 진정한 대화, 그 세 가지가 보령시 행정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