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사 사례 기업 유치 피해 P가업 M업체 위해 법원 증언 참여

- 보령시 기업유치 문제 유사 사례 피해 M업체 부도...

보령시가 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제시한 보조금 약속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면서, 약 100억 원을 투자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나섰다.

지역 경제와 행정 신뢰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 소재 건어물 가공·수출 전문업체인 P기업은 2021년 보령시의 유치 제안을 신뢰하고 보령 웅천일반산업단지로 본사를 이전하며 약 100억 여원을 투자했다.

시는 당시 P기업에 대해 토지매입비의 30%, 설비투자비의 14%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확약을 구두 및 공식 홍보자료 등을 통해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P기업에 따르면 공장 공정률이 70% 이상에 달하던 2023년경, 보령시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축소한다는 입장을 통보하며 약속했던 보조금 중 약 7억 3천 여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다.

시는 "법령상 지급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기업 측은 "명백한 기망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기업은 2025년 6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청구인 변경 신청까지 마친 상태다.

P기업 측은 담당 공무원과의 통화 녹취, 시 공식 블로그 및 보조금 신청서 등 실질적 증거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 중에는 ‘토지매입비 30%, 설비비 14% 보조’라는 문구가 명시된 시의 공식 홍보자료와 음성 파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은 “보령시가 웅천산단 분양 부진에 따른 재정 압박을 이유로 무리한 기업 유치에 나선 뒤, 막상 투자 이후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성실의무와 신뢰보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P기업은 웅천산업단지 기업유치 관련 유사 사례 피해 M업체 위해 법원 증언까지 했으며  M업체는 재판에 승소하였지만 최종 부도 처리되어 종결 처리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보령시는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지역 경제인은 “행정이 신뢰를 저버리는 식의 기업 유치는 결국 보령시에 대한 투자 기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가 법령을 핑계 삼아 책임을 회피한다면 어느 기업이 보령에 투자를 결심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번 사안은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 과정에서의 행정 신뢰와 법적 책임 문제가 정면으로 대두된 첫 사례 중 하나로, 향후 법원의 판단과 행정 대응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유사 사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