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보령댐 내수면 어업법 무용지물인가, 불법 의혹.의혹 수두룩

주요뉴스

d74753dd2c909fe79293bdfff5b2acf9_1712376339_51.jpg
 

[단독] 보령댐 내수면 어업법 무용지물인가, 불법 의혹.의혹 수두룩

김서안 기자 기사 등록: 2025.09.13 17:03

2e2ce11ebb7ba1394cbc93c9965c4c5e_1757750569_0184.jpg
2e2ce11ebb7ba1394cbc93c9965c4c5e_1757750569_1233.jpg 

- 허가권 거래·야간 불법조업·무면허 운항행정은 묵인 논란

- 수몰민 몫은 사라지고, ‘돈거래, 외지인·무자격자 의혹

- 야간 단독 어업, 현장에선 일상

- 무허가 엔진 동력 모터보트 보령댐 물위에 버젖이 띄워져...

- 행정은 왜 보지 못하는 것인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보령댐 어업법인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비리 의혹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제보가 잇따른다.

 

무자격 조업, 야간 단독 어로, 허가구역 이탈, 어업권 거래, 무면허 모터보트 운항까지 드러났지만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설립 당시 명분은 수몰민 생계 대책이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외지인과 무자격자가 돈을 주고 자리를 사고판다.

 

신규 진입에 천만 원이라는 증언까지 나왔다. 내수면어업법상 불법 매매다.

 

 어업계 관계자 불법에 가담했다는 구체적 사례도 제기됐다.

 

허가받은 선박은 무동력·전기동력 2척뿐... 그런데 제보자는 엔진 동력모터보트가 보령댐 수면에 띄워져 있다고 하였다.

 

현장 점검에서 엔진 동력모터보트가 정박해 있었고 허가번호, 허가사항 등기재사항들이 없는 일명 깡통 보트이며, 깡통 보트 사용을 위한 휘발유 기름통 등 엔진 동력모터가 확인 되어 의혹이 사실로 충족될 만한 여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가 보트는 보령1- 무동력보트와 보령2전기동력모터이며, 수질 오염을 막지 위하여 엔진 동력모터보트는 운항해서는 안된다.

 

또한 무면허자가 직접 운항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이며, 사고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보령시 수산과는 수년간 제재를 내리지 않았던 것인가.

 

경찰 단속 뿐만아니라 단속 되었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단속 기록은...?

 

알고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주민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령댐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한다.

 

내수면 어업권 거래, 무자격 조업, 단속 부실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는 문제다.

 

감사원과 권익위가 나서 전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령댐은 8개 시·( 보령시,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지역에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공급의 광역상수원이다.

 

공공자원 불법 사유화와 상수원 수질오염, 환경오염 등 안전을 위협하는 현장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경고다.

 

취재: 김서안 기자    기사입력 : 25-09-13 17:03



김서안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dsn.green1238@gmail.com

Copyright @2022 대천광장신문. All rights reserved.
대천광장신문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독자의견

New
[단독.영상] 화력발전소 폐쇄 공포 덮친 보령… ‘100일 작전’으로 산업 심장 다시 뛰운다
서준수 |
- 김동일 보령시장, ‘신뢰·제도·자본·인재’ 연쇄 대전환 청사진 공개- 시장 직속 ‘원스톱 허가총괄단’ 신설… 투자확약 후 30일 내 인허가 완료 파격 행정- 1,000억 원 규… 더보기
New
[단독]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법’ 상임위 통과… 與 김소희, 사천 누락 막고 고용 의무화 이끌어냈다
서준수 |
여야 17개 법안 통합 대안,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문턱 넘어대체산업에 청정수소·SMR 포함 유지… 김 의원, 충남·보령 현장 뛰며 정부 대안 견인정부의 탈석탄 정책으로 직격탄을 … 더보기
New
[6·3 지선 현장] ‘12년 무주공산’ 보령시장 선거… “사계절 관광·화력발전 폐쇄 극복” 3인 3색 격돌
서준수 |
- 3선 제한 김동일 시장 퇴임 앞두고 12년 만의 ‘새 주인’ 찾기 분주- 고사 위기 지역 경제 살릴 카드는? 이영우 ‘AI·수소’ vs 엄승용 ‘웰니스 플랫폼’ vs 김흥식 ‘… 더보기
Hot
엄승용 후보 측 “문화유산 보조사업 의혹은 악의적 정치 공세… 부당 집행 없었다”
서준수 |
문화자원진흥원 “합법적 절차 거친 정상적 공모 사업… 회계 내역 전틀 공개 용의 있어”충남 보령시 지역에서 제기된 2025년 생생 국가유산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엄승용 후보와 (사… 더보기
Hot
엄승용 캠프, 이영우 후보 측 여론조사 공표 방식 관련 선관위 고발
서준수 |
실제 지지도 결과 누락한 홍보물로 유권자 혼란 초래 우려국민의힘 엄승용 보령시장 후보 선거캠프는 더불어민주당 이영우 후보 측과 관련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 … 더보기
Hot
'보령에도 이런 시의원후보가 있다' 서정호작은 거인!
서준수 |
6·3 지방선거 보령시의원 선거(대천 3·4·5동 선거구)에 출마한 서정호 후보가 18일, ‘특권과 구태를 버리고 오직 시민과 보령의 실리를 챙기겠다’며 5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더보기
Hot
6·3 지방선거를 앞둔 충남 보령시장 선거판이 이른바 ‘네거티브 공방’과 ‘위장전입 의혹’으로 요동치고 있다…
서준수 |
엄승용 국민의힘 보령시장 후보는 18일 보령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진보 진영의 공세를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규정하며, 공정·중립·품격을 갖춘 선거를 촉구했다. 그… 더보기
Hot
[단독] “축산 분뇨가 ‘금덩어리’로”… 보령서 열린 ‘탄소 소득’ 세미나, 지역 경제 게임체인저 될까
서준수 |
▲호원EnC 공학박사 송재준강연- 만성적 축산 악취·분뇨 문제, ‘바이오차(Biochar)’ 기술로 돌파구 모색- 유기성 폐기물을 고탄소 친환경 자원으로… 탄소배출권 연계해 ‘주민… 더보기
전진석 후보 대천1,2동 보령시의원 후보자등록
서준수 |
‘화력발전소 출신 전진석, 지방선거 후보 등록… “대체발전·고용안정 앞장” 보령시 대천1·2동 시의원 후보 전진석이 5월 14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2026년 1월 현충시설로 지… 더보기
Hot
[독자기고]시장 후보가 자랑하는, 오랜경력 공무원출신에 대한 한계!에 대하여
서준수 |
혁신성 및 창의성 부족 (관료주의): 오랜 기간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나 파격적인 정책보다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변하는 도시 … 더보기
Hot
[현장] 장동혁, 고향 보령서 '눈물의 큰절'…"이재명 방탄 막고 보령 자존심 지켜달라"
서준수 |
"사무총장·당대표로 키워준 고향... 지방선거 패하면 무슨 낯으로 보령 오겠나" 엄승용 후보 캠프 방문, 지지자 쇄도 속 "포퓰리즘 민주당 심판" 목소리 높여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더보기
[영상] 보령 3.4.5동 서정호시의원후보 개소식
서준수 |
[영상] 보령 3.4.5동 서정호시의원후보 개소식
Hot
[단독] ‘발전 전문가’ 전진석, 보령시의원 출마 선언… “중부발전 경험 바탕으로 지역 경제 도약 이끌 것”
서준수 |
- 대천1·2동 시의원 도전… 16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지지자 인산인해- “행정력·정치력·지도력 겸비한 숨은 인재” 평(評)5월 16일, 대천동 일대 지지 열기로 후끈보령시의 핵… 더보기
Hot
“고소에 매달린 사이 수협은 무너졌다”… 반복된 법적 공방 속 흔들리는 보령수협
서준수 |
보령수협이 끝없는 내부 갈등과 심각한 경영 악화 속에 조합원들의 신뢰를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특히 현 조합장 임석균 체제에서 전 조합장 최요한을 상대로 이어진 반복적 고소 사건들… 더보기